다시 성장이다 -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

혼돈과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과 후폭풍,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불확실성과 싸우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량을 결집해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것인가! ‘오세훈3법’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으로 개혁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해온 오세훈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재, 그리고 그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를 담았다.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Korea Growth Again!”

오세훈이 꿈꾸는 1등 국가의 길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혼돈과 격변의 시대,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과 후폭풍,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극심한 불확실성과 싸우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량을 결집해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대로 대한민국은 골든타임을 흘려보낼 것인가!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낡은 성장 모델,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 극단적 대립과 악성 팬덤에 발목이 잡힌 정치를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한계에 봉착한 기존의 국가 발전 전략을 전면적으로 개조해야 한다. 바로, 코가(KoGA: Korea Growth Again), 다시 성장이다.

누가 대한민국 4.0을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 4.0은 질적 도약을 통해 진정한 선진화를 완수한 성숙한 나라,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3 코리아다. ‘오세훈3법’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으로 개혁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해온 오세훈이 바라보는 한국의 현재, 그리고 그가 꿈꾸는 한국의 미래를 담았다.



1부는 정파와 진영을 넘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대표 논객 진중권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보수와 진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부터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율, 트럼프발(發) 관세 태풍과 북핵 위기에 이르기까지 2025년 현재 한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는 동시에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점검했다.

2부는 네 차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숙고해온 ‘5대 동행’ 구상을 담았다. 도전·성취, 약자, 미래세대, 지방, 국제 사회와의 동행은 대한민국 미래의 틀이 될 것이다. 2000년 정계 입문 이후 일관되게 유지해온 정치 철학, 국민 개개인이 행복을 누리는 성숙한 선진국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펼쳐진다.



누가 대한민국 4.0을 설계하고 현실로 만들 것인가

오세훈의 미래로 가는 5대 동행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 도전·성취와의 동행

국가의 성패는 지리적‧역사적‧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에서 갈린다. 오세훈이 재산권 보호, 정당한 보상, 인센티브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조하는 이유다. 번영의 핵심은 경쟁력이다. 자유롭지 않으면 경쟁이 일어날 수 없다.

“원칙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정부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조직의 자유와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인센티브 경영 철학을 장착한 지도자만이 대한민국 4.0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런 지도자가 좁은 의미의 행정 혁신을 넘어 국가 전반에 창의와 혁신이 용솟음치게 만들 수 있다.”



●디딤돌소득이 잠재력을 꽃 피운다: 약자와의 동행

중산층 절반 가까이가 스스로 하류층이라고 규정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는 흐르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보수일수록, 아니 보수이기 때문에 약자를 품어야 한다. 오세훈은 이들이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삼는다.

“디딤돌소득은 일할수록 소득이 늘어난다. 정해진 소득 기준이 넘으면 지원은 중단되지만 수급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그러니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가적인 생산성도 증대하는 동시에 본인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는 그만: 미래세대와의 동행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에 기본주거 이야기까지 나온다. 무상 복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가 재정이나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엿보이지 않는다. 오세훈은 이것을 미래세대 약탈로 규정한다. 다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것이다. 세대 간 착취가 아니라 세대 간 정의(正義)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유연화도 고통스럽지만 가야 할 길이다. 청년과 취업 준비생, 2차 노동 시장의 참여자들이 더 쉽게 사다리를 오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를 쉽게’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신중히 적용해

야 한다. 자칫 한국처럼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는 양극화를 더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방의 자율권이 곧 경쟁력이다: 지방과의 동행

우리가 지방에 무관심한 사이에 지방의 쇠락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과 활력이 가라앉고 있다. 이에 오세훈은 전국을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나눠 각각을 글로벌 강소국 수준으로 키울 것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참견에서 해방된 행정 거버넌스 체계가 필수적이다. 일시적인 특구 지정, 벤처펀드 지원 같은 수준을 넘어 지역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가진 5개 초광역권 단위의 독자적인 통합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



●기회의 땅, 트럼프의 미국: 국제 사회와의 동행

미국은 한국의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무이의 동맹국이다. 국제 사회와 동행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한국은 미국은 물론이고 자유주의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높여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부흥과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가 안보를 미국의 선의 하나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북한의 핵무기와 첨단 미사일 능력에 대한 철저한 대비다. 오세훈은 당장 핵무기를 만들지는 않지만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능력, 즉 ‘핵 잠재력’ 강화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내세운다.

“북한의 실재하는 위협에 대해 나는 ‘핵에는 핵으로’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자구책 외에는 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고 본다. 나는 북한 핵은 한국의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독자적인 핵 무장에 방점을 찍어왔다.”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오세훈과 진중권의 끝장 토론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저는 극우라는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극우입니까? 탄핵을 29회나 남발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지, 거기에 무슨 극우가 있고 극좌가 있어요? 대통령은 구속됐고, 막상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활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죠.”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이 광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오세훈은 일률적이며 기계적인 분류에는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 정당이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과거에나 통했던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개인의 부가 아니라 나라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보수의 울타리를 넓혀 이제는 불균형한 부의 축적 과정에서 뒤처진 이들이 좌절하지 않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친 집값’과 ‘벼락 거지’의 시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득이 완전히 끊긴 자영업자‧프리랜서와 꼬박꼬박 월급 받는 공무원‧대기업 직원에게 똑같이 재난 지원금을 뿌리는 게 과연 적절했습니까?”

“자산 격차에 관해선 우리나라 좌파 정권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집값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커진 시기는 노무현‧문재인 정권 때예요. 섣부른 인기 영합주의가 남긴 후과입니다.”

나라 전체가 빚을 내 돈을 퍼주는 방식으로는 자산 격차와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오세훈의 진단이다. 오세훈은 필요한 사람에게 핀셋으로 지원하는 정책,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에 맞는 정책이 좋은 복지 정책이라 믿는다. 균등 발전의 환상에 벗어나 빈곤할수록 더 큰 금액을 지원하는 차등의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멸의 나라, 일할 사람이 없다

“한국은 오롯이 사람의 힘으로 큰 나라다. 변변한 자원도 없이 말 그대로 국민의 땀으로 부흥했다. 그런 나라에서 사람이 사라지면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전대미문의 위기다.”

저성장에 저출산‧고령화가 겹쳐 미래세대의 복지 재정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폭증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는 자연스레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진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이 일치하지 않아 생기는 고령자 빈곤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오세훈은 여기서 더 나아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무력함을 걷어낼 수 있는 ‘인문학적 끼니’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