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와 판례로 풀어가는 학교폭력 -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 반영 개정증보판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딥페이크 등)을 반영한 개정증보판.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22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이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5년 8월 시행 학교폭력예방법(딥페이크 등)을 반영한 개정증보판.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교육청 변호사, 장학사, 심의위원)이 선별한

130개의 핵심질문과 122가지 사안별 사례에 대한 해설을 수록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와 학생 선수의 학교폭력, 맞폭 사안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상황 자체와 사안처리 과정에서 그 당사자인 피·가해학생과 보호자, 교사,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다양한 입장에서 심각한 갈등이 있고 학교를 어렵게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이 전부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그 개념에서부터 처리 절차,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처리 사항, 관련 학생 및 보호자의 이행 사항 등을 모두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와 해석이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고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모두의 건강한 회복을 돕기 위해 출간했습니다.

집필진은 수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험, 피·가해 학생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담당한 경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였던 경험, 학교폭력 관련 행정 사항 전반을 관리하고 소송에 대응하였던 최고의 현장 전문가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형성·발전된 전문성을 토대로 사안처리 과정 전반을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부모 간 또는 학부모와 학교 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앞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사안처리 절차가 학교 생활교육으로 되돌아오는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해설하고,

처리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130개의 질문과,

122개의 사례에 대한 해설을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보호조치가, 가해학생에게는 선도 및 교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피해학생이 현재 처한 상황과 필요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과 처리에 엄격성과 신중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집필함으로써 업무담당자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과 주의할 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쉽게 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2025년 8월부터 개정 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법을 반영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규정과 각 업무담당자의 역할 변화와 조치 이행,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요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를 모두 고려하여 실제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신고 및 접수,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조치사항 이행, 기록 관리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이후 사항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학교의 책임 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학교폭력 사안을 실제로 처리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