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세무 - 판례를 중심으로

비영리법인 세무 관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들을 총정리했다. 또한 최근 비영리법인에 과세된 사례를 중심으로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정리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95개의 최신 판례와 80개의 결정례를 실어 비영리법인 세무를 보다 쉽고 명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랫동안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저자의 경험이 녹아 있어, 비영리법인 세무 담당자라면 늘 옆에 두고 참고해야 할 지침서라 할 만하다.



비영리법인 세무,

판례를 보면 쟁점이 보이고

핵심이 파악된다!



★ 95개의 최신 판례와 80개의 결정례 수록! ★

★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상의 쟁점 정리! ★

★ 비영리법인 세무 담당자가 늘 옆에 두어야 할 지침서! ★



이 책은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에 과세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서 주요 쟁점이 된 주제나 법률조항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조사했다. 이렇게 찾아본 사례들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법인세법 5개, 상속세및증여세법 6개, 부가가치세법 2개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각각의 사례를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부터 법원의 최종심까지 연결하여 살펴봄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했다. 각각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등을 따라가면서 주요 쟁점과 각 심급의 판단에서 주요하게 본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세법 규정을 반드시 읽어볼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하였다. 많은 책들이 세법 규정을 각주에 두거나 책의 뒤에 몰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 책은 쟁점과 세법(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한 부분까지)을 가까이에 배치해 세법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각각의 사례에 대해 행정심판등 전심절차부터 최종심까지 연결하였다. 각각의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등의 핵심도 파악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책 뒤에 수록한 판례 및 결정례 번호로 검색할 수 있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