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 + 사례형)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였다. 조문의 경우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본문과 판례의 경우 본문과 판례가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게 편집하였다.



2025년 개정11판 머리말



한 번에 정리하는 가족법(개정11판)을 내면서

이 책은 가족법을 압축․정리한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책의 분량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였다.

▸ 가독성을 고려한 편집

조문의 경우 :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 친족의 종류 : 배우자, 혈족(자연혈족 제768조＋법정혈족:양자)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7조).와 같이 조문의 내용 앞에  로 표시하여 법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조문은 최근 2023.6.28. 시행된 일부개정 내용(만17세→17세)을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에 중요한 조문 개정이 있었다. 2025.1.31. 시행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중요한 조문이고,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게 되었다.

본문과 판례의 경우 : 본문과 판례가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게 편집하였다.

▸ 두문자와 중요 부분의 색도처리

책 전반에 걸쳐 판례, 조문, 본문의 내용 등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처리하였다. 가령 선택형지문에서 틀리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예 :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과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은 두문자로 색도 처리하였다(예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이다. 판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판례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 보라는 의미에서 작은 글자로 표기하였다.

▸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본문 내용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5변호] [15사법]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어, 가령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25 변14)으로 표시하였다.

▸ 풍부한 최신 판례

2024.6.30.까지의 판례를 수록하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였다. 2019년과 2020년에 전원합의체 판례 4개 (2019.10.23. 2019.11.21. 2020.6.18. 2020.11.19.)와 특히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과 5월에 나온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 3개 (2022.11.24. 2023.3.23. 2023.5.11.)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 도표를 통한 정리

중요한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5. 4. 14.

저자 곽낙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