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 변리사시험 대비

저자의 민사소송법 정리와 핸드북과 학설과 판례 및 검토 부분을 모두 동일하게 통일시켰다. 즉, 학설명을 앞으로 현출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의 학·판·검을 통일시켜 민소법 공부를 통일적으로 반복하여 공부하고, 암기하기 쉽게 하여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전편에 걸쳐 수정하였다.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 사례연습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4년 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4년 제61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비

이번 변리사 민사소송법 시험에서 ① 재산상 손해의 항소심에의 이심 여부와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와 항소의 이익(10점), ②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과 효력 및 다투는 방법으로 화해무효확인의 소제기 가부(10점), ③ 각서의 형식적증거력 인정여부와 문서의 서명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백지문서에 날인한 경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10점), ④ 토지관할과 甲과 乙의 관할합의의 모습과 유효성(10점), ⑤ 합의부와 단독판사의 사물관할과 지방법원합의부에서 고등법원으로 반소이송 가부(10점), ⑥ 청구의 변경의 적법 요건(10점), ⑦ 특정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상청구의 적부(10점), ⑧ 상고심에 이심은 되어 있으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의 확정시기(10점), ⑨ 변론주의의 내용과 적용범위 및 부인과 항변, 간접적 주장(10점), ⑩ 재판상 자백과 철회 가부(10점)가 출제되었으며 전부 10점 배점으로 합계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4대 난제 부분에서 ①, ②, ⑥, ⑦, ⑧ 50점 출제되었고, 나머지 전반부에서 50점은 ③ ④ ⑤ ⑨ ⑩에서 출제되어 전반부와 후반부 균형있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민소법 전 범위에서 중요논점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문제는 여전히 양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난이도는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와 중간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각 문제마다 함정이 있는 논점들을 출제하여 매우 세밀히 초안을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10점 배점의 문제로 10문제 내는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10점 배점의 문제들로 많이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출제경향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변리사 출제문제들도 본 변호사의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에서 거의 100%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는 본 변호사의 교재에만 있는 사례문제들이 출제되엇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강의 – 기본서 – 사례집 – 암기장과 기초지에스 – 실전지에스 과정을 충실히 따라서 공부한 학생들은 무난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는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여전히 50% 이상 출제되고 있므로 일단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전반부도 균형있게 출제되므로 민사소송법 전체를 출제가능한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빠짐 없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민소법 사례 개정판에서는 저의 민사소송법 정리와 핸드북과 학설과 판례 및 검토 부분을 모두 동일하게 통일시켰습니다. 즉, 학설명을 앞으로 현출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으며,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본서와 암기장 및 사례집의 학‧판‧검을 통일시켜 민소법 공부를 통일적으로 반복하여 공부하고, 암기하기 쉽게 하여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전편에 걸쳐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24년까지 변리사 사례 기출, 25년까지의 변호사 사례 기출 및 다른 국가시험 사례 들 중요 기출 의 해설을 실었으며, 기출 표시를 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5. 3.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5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사례

01. 외국국가가 국내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02. 관할합의와 물권승계인과 이송신청권에 대한 사례

03. 법인격 부인과 배후자의 소멸시효 주장 가부에 대한 사례

04. 말소등기청구와 허무인명의 등기말소청구에서 피고적격에 대한 사례

05. 사인과 사인 사이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례

06. 국가나 시와 사인 사이의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사례

07.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및 청구취지 확장에 대한 사례 수정

08. 유치권항변과 상환이행판결에 대한 사례 수정

09. 처분권주의와 장래의 이행판결에 대한 사례 수정

10. 공시송달과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사례

11. 소송계속 중 사망과 기판력에 대한 사례

12.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및 특별항고에 대한 사례

13. 통신사실확인자료가 문서제출명령의 거부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사례

14.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소각하 및 재소금지에 대한 사례

15. 무효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변론종결한 뒤의 승계인인지 여부에 대한 사례

16. 제218조 제3항 - 점유시효취득의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에 대한 사례

17. 제218조 제3항 – 집합건물 관리단 및 기판력에 대한 사례

18. 기판력과 시효중단에 대한 사례 수정

19. 항소의 효력과 항소의 취하 및 부대항소에 대한 사례

20. 항소의 효력과 부대항소에 대한 사례

21. 제418조 단서 적용 및 청구기각 가부에 대한 사례

22. 소송상 화해 및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에 대한 사례

2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와 본안판단 및 판결의 편취에 대한 사례

24. 논리적으로 전혀 관련성이 없어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수개의 청구를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하는 경우 적법 여부에 대한 사례

25.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례



4.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5년 3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