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연습

저자가 진행한 행정법사례연습 과목에 대한 강의안을 토대로 저술된 책이다. 제시된 사례는 저자가 직접 구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이거나 이들을 일부 변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이미 검증된 사례이기에 출제 오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아울러 학생들로서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짐으로써 차후에 출제될 시험문제에 대한 대비도 겸할 수 있다.



저자는 수년 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법사례연습 과목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여 왔다. 강의는 먼저 사례를 구성하여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게 한 후 첨삭을 행하고, 이후 저자가 작성한 예시답안을 가지고 강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이러한 강의안을 토대로 저술된 것이다. 그런데 사례에 대한 예시답안을 작성하는 가운데 필자는 이 작업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해설의 분량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의 문제와 해설 자체의 난점에서 기인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첫째, 시험에 대한 대비만을 목표로 한다면 답안에 기재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만을 적시해도 충분할 것이지만, 그럴 경우 아직 행정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학생들로서는 사례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하여 해설은 비교적 풍부하게 작성하여 그 이해를 돕되, 답안에 적시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은 강평 중에 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둘째, 예시답안을 작성하는 중에 관점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때에도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경우는 다수설 또는 판례의 관점에 따라 일단 해설을 진행하되, 다른 관점에 따른 서술은 각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적시해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책에 제시된 사례는 저자가 직접 구성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등에 출제된 문제이거나 이들을 일부 변형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출문제들은 이미 검증된 사례이기에 출제 오류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아울러 학생들로서는 그러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짐으로써 차후에 출제될 시험문제에 대한 대비도 겸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