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권리 연구

임차인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의 방향을 모색하다.



임차인의 주거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고, 우리 주택 임대차 법제는 그러한 헌법정신에 근거하여 새롭게 정비되어 제도의 한계와 흠결로 인하여 고통받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익법총서 제11권의 발간을 통하여 우리 임대차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임차인들의 주택 임대차 법제 문제를 바로잡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