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 - 일상 속 헌법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한 안내서

어느 때보다 헌법이 뜨겁게 주목 받고 있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집필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는 법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헌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 원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의 종류, 청소년의 선거권과 정치 참여, 재미있는 실제 판례를 총 6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야!



두꺼운 법전 대신 일상에서 찾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사용 설명서



“이 책은 건강한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데 적합하다”

- 주종진 부산 브니엘여자고등학교 교장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뭐하는 곳일까?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실제 판례까지

교실과 일상에서 만나는 살아 있는 헌법 이야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2017년과 2025년, 헌법재판소는 두 명의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음’이 가장 큰 사유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제2항을 피부로 느낀 시민들은 헌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관련 도서를 구매하고 조항 하나하나를 옮겨 적는 필사 모임을 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이 헌법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는 헌법을 중고등 교육 과정에 독립된 교과목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느 때보다 헌법이 뜨겁게 주목 받고 있는 지금,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정필운 교수가 『청소년을 위한 헌법 에세이』를 집필했다.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자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정치와 법』 등 교과서를 집필한 저자는 법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권리 향상에 힘쓰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일상에서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헌법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슬기로운 민주 시민이 되기 위한 필독서

이 책은 근대 헌법의 탄생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 원리,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권의 종류, 청소년의 선거권과 정치 참여, 재미있는 실제 판례를 총 6장에 걸쳐 다루고 있다.

1장 ‘헌법의 정체를 알고 싶다고?’에서는 절대 왕정에서 근대 국가로 넘어오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미국의 ‘성문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영국의 ‘권리 청원’ 등 근대 헌법이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2장 ‘대한민국 헌법을 소개합니다’에서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1919년 3·1 운동 때 발표된 「기미 독립 선언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복지국가·문화국가·평화주의 원리를 설명한다.

3장 ‘우리의 인권을 지키는 헌법’에서는 헌법이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본다. 바로 제10조부터 제36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등이다. 또 헌법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생명권,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등도 꼼꼼하게 살펴본다. 4장 ‘헌법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를 통해서는 권력 분립 원리를 이해하고,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이원 행정부제 등 전 세계 정부 형태를 소개하면서, 대통령제에 의원 내각제 요소가 섞인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천사를 알아본다. 5장 ‘헌법과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헌법재판소로!’에서는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통합하는 헌법재판소의 중요성을 말한다.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가 기관의 운영이 헌법에 위배되었을 때 이를 제재하기 위해 집행하는 위헌 법률 심판, 헌법 소원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을 다룬다.

마지막 6장 ‘우리가 참여하고 만들어 갈 헌법’은 이 책의 핵심으로,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헌법 이야기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22년 정당 가입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지면서, 학교의 폭넓은 시민 교육과 정교한 학칙 제정 등 새롭게 떠오른 과제를 제시한다.

각 장의 도입부에는 고등학생이 등장해 학생회장이 재무부장도 같이 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주제로 토론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청소년 독자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끈다. 각 장의 끝에는 사립 고등학교의 종교 교육 강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실제 판례를 소개한 ‘재미있는 헌법 판례’ 코너를 통해 사회적으로 뜨거웠던 헌법 이슈를 각자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기미 독립 선언서를 풀어 쓴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 선언서」와 대한민국 헌법 전문(全文)을 QR 코드로 수록해, 조문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헌법을 제대로 알면 이 사회를 조금 더 멋있게 디자인할 수 있다

헌법은 더 이상 두꺼운 법전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 전문가나 특정 계층의 전유물도 아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주권’ 등의 개념 역시 개개인의 삶과 동떨어진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생활 언어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이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헌법의 특성인 ‘생활 규범성’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청소년들이 ‘헌법 마인드’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이 헌법 마인드란 단순히 헌법 조문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학급 회의에서, 교우 관계에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헌법의 관점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다. 헌법 마인드를 가진다면 국가의 인권 침해,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불법 행위 등 비인권적이고 불합리한 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 판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원이나 집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청소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길러주는 국내 대표 청소년 시리즈인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의 27번째 책인 이 책은 헌법 교육 전문가인 저자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풍부한 판례로 소개하고 있어, 헌법과 친해지고 싶은 청소년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다. 더불어 교육 현장에서 인간 존엄과 가치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들이 생생한 법교육 안내서로 활용할 수 있으며, 헌법 교육은 물론 민주 시민 교육에도 더할 나위 없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