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강성민 SIGNATURE 경찰헌법 기본서 - 개정판

<남녀통합채용 고득점 필수 교재>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고득점 완성

- 생소한 헌법을 친숙한 헌법으로

- 시험에서 활용 가능한 스킬 완성



머 리 말



헌법과목은 유형별로는 ① 이론, ② 판례, ③ 헌법조문, ④ 부속법령을 학습해야하고, 세부적인 편제로는 ① 헌법총론, ② 기본권론, ③ 통치구조론, ④ 헌법재판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그 중 경찰공무원 시험은 편제상 ① 헌법총론과 ② 기본권론이 그 시험의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헌법은 “법”을 공부해야하는 지식형 시험인 동시에, 다른 법과목에 비해 추상적이고 이념적입니다. 실제 생활에서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보니 낯설고 어렵습니다.

헌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헌법이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헌법이 더욱 쉽고 재미있습니다.



지식형 과목에 해당하는 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공부방법도 달라야합니다.

추상적이고 정치적인 헌법의 이론과 판례를 스토리텔링 위주로 정리하고, 이해와 함께 암기할 부분은 암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식 습득을 목표로 학습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위와 같은 고민을 기초로 쓰여졌습니다.

편제와 목차의 구성, 판례와 조문의 배치, 이론의 설명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분들이 본 교재를 통해 학습량이 방대한 헌법의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강약을 조절 하고, 이 한권으로 시험 대비에 충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수정작업을 거쳤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채용과 간부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되고 그 범위가 “헌법총론, 기본권론”이라고 정해진 뒤, 저는 2021. 12. 28. “경찰대학”에 정확한 헌법 시험 범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후 행정심 판까지 청구한 뒤 정확한 출제범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헌법 시험 범위에는 “포괄위임금지, 입법부작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등 통치구조와의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본 교재에는 제가 경찰대학으로부터 전달받은 헌법 시험범위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2. 그동안 시행되었던 채용시험, 간부후보생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3. 경찰직렬 시험 외에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5급공채와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등 타 직렬의 기출문제를 총 분석하여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고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는 것만으로 최근 모든 직렬의 기출문제들을 다 학습하는 효과가 있고, 기출 표시 위주로 학습하신다면 혼자서도 강약조절을 하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4. 2024년 2월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4. 2. 28.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2022헌마356), 해당 사건을 청구하여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변호사로서 해당 판례를 본 교재에 수록하고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어서 매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헌법소송실무를 함께 하는 변호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와 교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교재작업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변호사시험이라는 시험의 수험생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신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 고통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은 시험장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끝까지 성실하게 이 시기를 잘 견뎌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본 서 출간 이후에 개정되는 부속법률, 주요 판례변경, 교정 사항 및 오탈자에 대한 추록은 제 네이버카페(https://cafe.naver.com/signaturelaw)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맛보시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5. 9. 3.

강성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