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착오론
정가 : 21,000 원
작가명 : 안성조 (지은이)
출판사 : 경인문화사
출간일 : 2025-09-12
ISBN : 9788949968810 / 894996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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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형법상 착오론
고대 베다와 ‘오디세이’에서 로마법의 격언 “error juris nocet, error facti non nocet”까지, 법률착오가 왜 사실착오보다 엄격히 다뤄져 왔는지의 역사와 이유를 추적한다. 로마법·카논법·독일과 커먼로 전통을 비교해 현대 형법(예: 회피불가능한 금지착오의 면책)까지의 변화를 짚고, 끝으로 구성요건적 사실착오와 정당화 사정의 착오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통합적 착오론을 제시한다.
저자 소개
안성조 (지은이)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유럽법/비교법연구소 방문학자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경찰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법철학회 상임이사
형사법연구·형사정책·서울대학교 법학·JKL(The Journal of Korean Law) 편집위원
주요저서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경인문화사, 2006)
기업범죄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09, 공저)
기초법 연구 제1권(경인문화사, 2009)
현대 형법학 제1권(경인문화사, 2011)
현대 형법학 제2권(경인문화사, 2015)
법과 진화론(법문사, 2016, 공저)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법문사, 2018, 공저)
현대 형법학 제3권(경인문화사, 2019)
법의 딜레마(법문사, 2020, 공저)
형법개론(정독, 2022, 공저)
형법학(경인문화사, 2022)
법의 미래(법문사, 2022, 공저)
현대 형법학 제4권(경인문화사, 2024)
A Theory of Criminal Law Vol.1(Springe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