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 - 왜 성장은 복지국가와 함께 가야 하는가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경제선진국들이 지난 반 세기 동안 거쳐온 성장 궤적을 검토하고 분석한 책이다. 총 14인의 정치경제학자가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복지, 경제, 정치의 상호보완적 구성물로서 분석한 연구 성과 12편을 수록했다. 선진 경제사회를 새롭게 유형화하고 복지와 정치가 경제발전과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 점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과 그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21세기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성장전략과 복지체제를 점검,

재분배를 넘어 생산과 분배의 전환으로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의 재분배’를 떠올린다. 보편주의든 선별주의든, 복지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보조하는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실상 사회복지는 경제발전, 정치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가 IT산업을 국가 주력사업으로 채택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려는 세부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해서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포기하고 다른 업계에 취직해야 하거나,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을 중단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순조롭게 인력을 양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국가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축소해서 국민들이 점차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면, 인력 양성에 영향이 없을까? 정부에서 어린이집에 주던 기관보육료 예산이 삭감되어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바람에 직접 아이를 돌보게 된 IT업체의 직원들이 단체로 사표를 낸다면? 반대로 노인일자리와 치매돌봄 예산이 사라져서 나이든 부모님을 돌보아야 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게 된다면? IT산업에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든 비효율적인 결과만 나올 것이다. 이처럼 복지 또한 경제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담당한다.

그렇다고 복지제도에 무한정 정부 예산을 퍼붓는 것이 ‘정답’일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대기업 집단이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수요를 해외 시장에 의존하는 성장방식을 채택해 왔다. 따라서 수출품은 외국의 같은 품목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더 싼 나라, 자동화가 더 빨리 진행된 나라, 숙련 노동자를 더 많이 확보한 나라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세계 경제 구조상 제조업의 성장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에도 언젠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지난 30년간 놀라운 성장을 거쳤지만 여전히 제조업 중심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지 못한 채 삐거덕거리고 있다. 이제 고품질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성장방식을 찾아야 하는 때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보편적 돌봄과 소득 보장이 한국의 성장체제와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이기도 하다. 이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선진 자본주의 경제 사회를 복지체제, 경제체제, 정치체제의 상호보완적 구성물로 접근하여 우리의 현실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 준다.



국경을 초월한 경제 단위 인식,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분석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새로운 유형화



『선진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성장과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국경을 초월하여 분석하고, 경제의 특성을 수요와 공급의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기존에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크게 조정시장경제(CME)와 자유시장경제(LME)로 구분하였고, 경제의 공급 측면과 기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체제를 분석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분석은 본격적으로 초-세계화와 디지털화가 진행된 현재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면이 있었다. 이 책은 선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성장모델’을 세 개의 수출주도 성장체제와 두 개의 내수주도 성장체제,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최근의 변화 양상을 아우르고 있다.

첫째, 고품질 제조업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운송장비 같은 고품질 상품의 수출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독일이 대표적이다. 둘째, 역동적(dynamic) 서비스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기획, 디자인, 물류 등의 서비스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으며, 스웨덴 등 노르딕 복지국가들이 전형적 사례이다. 셋째, 외국인 직접투자 수출주도 성장체제는 말 그대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핵심동력인 국가로 발틱(Baltic) 국가군과 비셰그라드(Visegrad) 국가군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금융화 기반 내수주도 성장체제는 주택시장이나 대출 등 높은 금융화에 기반한 국내 수요가 성장동력인 국가로 영국과 미국이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공적재정 내수주도 성장체제는 임금과 복지지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정부 및 여러 생산자집단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때로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한 일련의 정책적 결정과 개혁을 ‘성장전략’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경제 자금을 조달해 왔는지, 각종 복지제도를 어떻게 정비해 왔는지를 ‘성장체제’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이를 통해 21세기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추구해 온 성장방식을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해 본다.



복지국가의 성장전략과 성장체제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사회-노동-복지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각



이 책의 제1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전략과 성장체제의 일반적 진화에 대해 분석한다. 먼저 제1장은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용어와 분석틀을 정의하며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주요 경제적 도전을 분석했다. 제2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를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성장전략의 진화를 추적했다. 제3장은 성장모델을 통해 스웨덴, 독일, 영국, 이탈리아 정부의 경제침체기 대응 방식을 검토했다. 제4장은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활용하여 1995년 이후 선진국을 위주로 다양한 성장모델을 검토했다. 제5장은 유럽 남북부를 대비하면서 유로존 내 국가의 성장체제의 상호작용과 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2부는 특정 국가에서 다양한 성장전략의 실행이 어떻게 국가의 성장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제6장은 다양한 성장전략을 실행하여 성장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집단의 역할을 분석했다. 제7장은 다양한 성장체제에서 성장전략에 대한 고용주의 다양한 선호를 분석했다. 제8장은 저숙련과 고숙련 서비스 성장전략 간의 상호보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3부는 성장전략과 복지 개혁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복지제도의 진화와 성장체제 변화에 대한 복지제도의 기여를 분석한다. 제9장은 성장체제와 노동시장 정책, 특히 임금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제10장은 주택금융과 복지국가, 성장체제 간의 상호 연결성을 탐구하며, 이 정책이 정책 입안자들이 주택금융정책을 성장전략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설명한다. 제11장은 청년 세대 교육과 노동시장 정책, 복지정책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어 네 가지 ‘청년 복지 시민권 체제’와 성장전략을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제12장은 1990년대 이후의 복지국가 개혁과 성장전략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각국의 복지개혁이 경제전략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보여 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영광의 30년’ 이후 전세계는 거대한 변화를 겪어 왔다. 이 책은 그동안 주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경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각국 정부는 어떠한 성장전략으로 변화에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되짚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복지제도 개혁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검토했다. 경제사회뿐 아니라 정치와 복지제도까지 포함하여 교육, 주택, 노동정책 등의 유기적인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성장 방향과 미래 과제를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