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 - 관리처분계획 이론과 실무, 개정 증보판

이번 개정 증보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현장 실무자와 감정평가사가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과 판례 및 유권해석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보완했습니다.



<개정 증보판 머리말>
저자들은 오랫동안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를 직접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모든 것(관리처분계획 이론과 실무)』 초판이 타당성 검증을 받는 입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대목이 있음을 확인했고, 정비사업 실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채우고자 개정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 증보판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현장 실무자와 감정평가사가 함께 참여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최근 개정된 법령과 판례 및 유권해석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보완했다. 사업장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내용, 정관, 시·도조례가 각기 달라 실무자의 판단과 절차가 달라지는 현실을 인지해 실제 타당성 검증과정에서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향했다.
첫째, 실무 지침서로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절차, 관리처분계획 내용,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과정을 정리했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점과 근거를 명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례, 판례, 유권해석 등을 수록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실제 검증 사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및 분쟁의 포인트를 기술해 재발을 줄이고자 했다.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재산권을 변환하는 절차이면서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듯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핵심적인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 증보판이 정비사업 실무자와 조합 관계자, 공공기관 담당자, 연구자 등 현장의 다양한 실무자에게 신뢰할 만한 참조서이자 실무 기준서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이 책의 뿌리가 된 (구)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부에 무한한 감사와 애정을 나누고 싶다. 특히, 선장이셨던 박기찬·정용규·전수재·최재규 선배님과 “재건축 재개발”이란 항해를 함께 해주신 주대식 선배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개정 증보판 작업에 마음을 모아 준 공동저자(김능진, 이호성, 한승수)와 감수자(유은철)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이 한국부동산원의 후배들에게는 든든한 마중물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서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2025. 08. 15.
저자를 대표해
장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