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이제 식량은 산업이자 안보이며, 동시에 기후이자 복지의 문제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 전문가인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이 전 세계적 현안인 ‘식량안보’를 우리 농업을 중심에 두고 풀어냈다. 농업의 역사부터 생물다양성 위기, 한국의 농지 제도부터 선진국의 식량 정책까지, 우리 시대의 식량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전작 《식량위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식량난을 긴밀히 엮어내면서 ‘식량안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면, 이번 책은 그사이 나빠진 기후 및 식량 불안정성 데이터를 새롭게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

저자는 지금처럼 ‘식량자급률’을 높이거나 쌀 수입을 막는 정책만으로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우리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금의 소농 중심의 농업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없이는 청년농의 유입도, 혁신 기술의 도입도 어렵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일상이 된 기후재난과 우리 농촌이 맞닥뜨린 초고령화, 인구 감소 등을 상수로 두고 비상한 상황에 맞게 식량안보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솟는 물가, 초고령화, 농업 인구 감소 …
지금의 농업으로, 우리의 밥상을 지킬 수 있을까?

《식량위기 대한민국》 남재작 소장이 제안하는
식량안보 전략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 식량의 미래

“이제 식량은 산업이자 안보이며, 동시에 기후이자 복지의 문제로 다시 정의되어야 한다.” 한국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 전문가인 남재작 소장(한국정밀농업연구소)이 전 세계적 현안인 ‘식량안보’를 우리 농업을 중심에 두고 풀어냈다. 농업의 역사부터 생물다양성 위기, 한국의 농지 제도부터 선진국의 식량 정책까지, 우리 시대의 식량 문제를 가장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전작 ≪식량위기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와 식량난을 긴밀히 엮어내면서 ‘식량안보’라는 화두를 우리 사회에 던졌다면, 이번 책은 그사이 나빠진 기후 및 식량 불안정성 데이터를 새롭게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묻는다.
저자는 지금처럼 ‘식량자급률’을 높이거나 쌀 수입을 막는 정책만으로는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우리 식량 생산의 기반인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금의 소농 중심의 농업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없이는 청년농의 유입도, 혁신 기술의 도입도 어렵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일상이 된 기후재난과 우리 농촌이 맞닥뜨린 초고령화, 인구 감소 등을 상수로 두고 비상한 상황에 맞게 식량안보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프롤로그(식량 문제에 관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 10가지 물음)와 함께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농업의 역사와 문명의 발전, 녹색혁명 이후의 기후위기, 같은 수계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물 분쟁, 생물다양성 붕괴를 다룬다. 2부에서는 기후플레이션과 필리핀과 일본의 쌀 위기, 식량의 지정학 등을 분석하며 우리 농업이 서 있는 위태로운 현주소를 확인한다. 3부에서는 한국이 처한 식량위기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한국 농업의 농지 제도와 유통 문제, 왜곡된 통계 구조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4부에서는 우리 쌀 품종을 비롯한 종자 산업의 중요성, 글로벌 농업 혁신 사례, 식량안보의 입법화 등의 주제를 다루며 우리 농업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왜 비쌀까?

‘식량안보’라니, 지금이 전시 상황도 아니고 길거리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독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지수가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낮은 이유 중 하나가 ‘높은 물가’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GFSI는 가용성(식량의 양), 경제성(식량의 가격), 품질과 안정성, 지속 가능성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각국의 식량 상태를 평가한다.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가용성 부문에서 11위, 경제성과 품질 및 안전성에서 50위권이다(본문 15면 참조). 식량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가격이 매우 높고 질은 낮다. 국가별 생활물가 자료를 제공하는 플랫폼 ‘넴베오’ 발표는 더 충격적인데, 2025년 초 기준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세계 6위다.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나나와 사과, 감자를 먹고, 두 번째로 비싼 소고기와 양파를 구매한다. 이런 높은 식료품값이 지속하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낮은 가구는 불균형한 식단에 질 낮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사과 한 봉지를 살지 말지’를 두고 고민하고, 누군가에게는 학교 급식이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일 수 있다.”
물론 높은 식료품 물가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기후플레이션의 영향이 크다. 가뭄, 홍수, 폭염, 병해충 증가 등 작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후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랭지 배추나 부사(사과 품종) 농가도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높은 농산물 물가는 단순히 기후변화 영향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저자는 그 원인을 한국 농업의 구조적 특수성에서 찾는다. 영세한 농가 규모, 낮은 기계화율, 그리고 소농 보호 중심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농산물 가격을 높이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식량안보’를 다루면서도, 그 출발점을 한국 농업의 개혁에서부터 잡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농지의 규모화·집약화가 필요한 이유

저자는 우리 농업의 최우선 과제는 농지의 규모화와 집약화라고 강조한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세기 중반 이후 농업에서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집중되고 규모화된 토지에서 비롯했다. 농업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술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 트랙터가 돌 수 있는 여유,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연속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1960년대 이후 눈에 띄는 생산성 향상을 이뤘는데, “그 가운데 49%는 경영 규모 확대와 기술 도입 덕분”이었다. 오늘날 농업 강국인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살펴보면, 경영체당 평균 경지면적(2020~2022년)이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41.4헥타르, 독일은 61헥타르, 덴마크 83헥타르, 프랑스 45헥타르로, 이들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62년 공동농업정책(CAP)을 통해 농지 규모를 2~5배 이상 늘렸다. 우리와 농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경영체별로 분산되어 있던 농지를 뒤늦게 재조정하여, 2000년에 1.6헥타르에서 2024년 현재 3.6헥타르까지 키웠다. 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반면 한국의 농가당 경작면적은 1980년 1헥타르에서 2023년 1.5헥타르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농가 70%가 1헥타르 미만, 농산물 매출은 연 1000만 원도 안 된다. 첨단기술을 현장에 도입해서 생산성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크지만, 저자의 지적처럼 “스마트농업,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 로봇, AI, 이 모든 기술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한편, 한국의 유통구조가 흔히 농산물의 가격을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곤 하지만, 저자가 보이에는 이 역시 규모화된 농가가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영세한 다수 농가의 농산물을 수확0毫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