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 - 국가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 힘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대결, 그리고 국가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며, 오늘날의 국가를 대체할 힘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괴물로 만든 세력들을 기록해왔다.

국민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이익을 독점하는 베네수엘라, ‘내 편 정치’가 만들어낸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 관료의 무소불위 권력이 초래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처럼,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들도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다.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막강한 힘을 성경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저자는 국가가 정말 괴물이 될지 아니면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가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존재이며,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를 선한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만이 국가를 괴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될 것인가?
세계 석학들의 경연장, 베를린 고등연구원 펠로우
윤비 성균관대 교수가 전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힘!

인류 역사상 국가의 힘이 지금보다 더 강력했던 때는 없었다. 오늘날 국가는 국방은 물론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제는 거대한 국가 권력이 잘못 쓰이게 될 경우, 가장 두려운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국가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제되어야 하는가?” 민주주의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답하고자 역사 속에 등장한 체제이다.
2023년 가을, 이 책의 저자 윤비 교수는 울리히 벡, 피에르 부르디외 등 현대 최고의 지성들을 배출한 ‘세계 지성의 심장’ 베를린 고등연구원의 펠로우로 선정되었다. 그는 이곳에서 1년간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한국 등지에서 온 사회과학 및 인문학 석학 30인과 함께 세계 민주주의의 현황과 위기,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 윤비 교수는 “민주주의란 시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통해 부단히 확장되고 진화하는 체제”이며, 현재 극단적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책 《위험한 국가의 위대한 민주주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국가’와 그 힘을 통제하는 ‘민주주의’의 탄생과 성장, 갈등과 대결, 그리고 국가와 민주주의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을 담고 있다. 국가는 ‘생존과 안전’을 위해 인간이 만든 최고의 창조물이며, 오늘날의 국가를 대체할 힘은 존재하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독점하려는 세력이 끊이질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괴물로 만든 세력들을 기록해왔다. 국민을 무시한 채 거대 양당이 이익을 독점하는 베네수엘라, ‘내 편 정치’가 만들어낸 유대인 학살이라는 최악의 비극, 관료의 무소불위 권력이 초래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칠레 피노체트의 군사 쿠데타, 프랑스 루이 나폴레옹의 친위 쿠데타처럼, 폭력을 통해 권력을 장악한 사례들도 여전히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로 남아 있다.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막강한 힘을 성경 속 괴물인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저자는 국가가 정말 괴물이 될지 아니면 선한 수호신이 될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가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탄 존재이며, 국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궁극적으로 국가를 선한 수호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계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한민국, 2024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다시금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주의만이 국가를 괴물이 되지 않도록 통제할 유일한 힘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나는 민주주의가 시민 윤리의 관점에서 정당한 체제라든가, 이성의 발현이라거나 역사의 필연이라는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들은 이미 내 연구실의 책장 하나를 모조리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다. 대신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절박함을 혹시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의 말’ 중에서

국가는 괴물인가, 선한 수호신인가?
국가를 통제하는 유일한 힘,
민주주의를 주목하라

오늘날 우리는 국가를 떠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지구상에는 북극과 남극, 그리고 공해를 제외하면 국가의 영토에 속하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국적을 명기한 여권이 없으면 외국에 입국할 수조차 없다. 이처럼 국가는 개인의 삶에 깊이 얽혀 있지만, 본질적으로 국가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이다. 토머스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멈추기 위해 각자에게 부여된 ‘자연권’을 포기하고, 그 권한을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에 위임했다. 개인의 힘이 모여 강력해진 국가는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며 인류 역사를 만들어왔다. 홉스는 국가에 맞설 수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없다고 단언했으며, 400년이 지난 지금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날 국방비를 살펴보면, 국가보다 더 큰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존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2023년 세계 국방비 자료에 따르면 매해 미국은 1,167조 원, 중국은 338조 원, 한국은 61.5조 원, 일본은 61조 원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는 그만큼 국가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초기 국가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생명을 보장해왔다면, 현대는 국가의 역할이 고도화되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 문화 등 그 힘이 닿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거나 부를 재분배하는 일, 고속도로 건설 등 수익성이 낮은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일, 펜데믹과 산불 사례처럼 전염병과 대형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는 일 등 국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학자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국가가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끊이질 않는다. 사실상 과거 역사처럼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멸망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2021년 아프가니스탄전과 현재의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쟁으로 인한 침략 국가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손실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가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국가의 막강한 힘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면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부패가 일어나고 결국은 국가가 마비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민들은 경제 활동이 어려워져서 빈곤에 빠지거나 해외로 탈출하게 된다. 결국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국가를 통제하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시민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나는 순간, 국가는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

“나는 앞에서 “우리는 국가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이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제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리바이어던의 등에 올라타고 있다. 괴물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괴물의 등에서 떨어져 먹이가 될 수도 있다.” -‘저자의 말’ 중에서

국가는 어떻게 괴물이 되는가?
쿠데타에서 부패까지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국가를 무너트리는 방식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 폭동을 일으킨 트럼프가 집권했으며,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이 두 번째로 큰 정당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정권을 파면했지만, 반대파의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이러한 권위주의 세력들의 준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결국은 국가를 괴물로 만든다. 괴물이 된 국가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한 입법과 사법,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다. 국민은 빈곤에 시달리거나, 해외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 저자는 민주국가가 괴물이 되는 세 가지 적을 지목한다.
첫 번째는 대의제가 무너진 상태, 즉 의회가 과두제로 변질된 경우다. 시민의 목소리는 차단되고, 거대 양당이 케이크를 나눠 먹듯 권력을 나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1958년 10월 베네수엘라의 거대 두 정당인 기독교사회당과 민주행동당은 특정한 협약을 맺는다. 이 협약은 석유산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두 당이 나누고, 선거 결과에 따라 승리한 정당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주요 직책을 당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어도 눈감아주자는 것이다. 주 수입원이 석유에서 왔기 때문에 유권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으며, 국정은 두 거대 양당의 부패와 무능, 비효율이 주를 이루었다. 문제는 1989년부터 국제 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분출하기 시작했다. 환율은 폭등하고 물가는 치솟았다. 실업률이 급등하자 시민들이 들고일어났고, 군대가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약 3,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2013~2021년까지 GDP가 75퍼센트 이상 감소했고, 2021년 인구의 94퍼센트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두 번째는 진영논리가 판을 치면서 대화와 합의가 실종될 때이다. 진영논리는 모든 사안을 내 편은 선, 반대편은 악으로 이분화한다. 이는 사람의 심리를 자극해 세뇌를 유도하고, 결국 상대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부추겨 폭력으로 이어지게 만든다. 히틀러와 나치당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독일군 지도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자, 패전의 책임을 ‘돌히레 겐데(Dolchlegende)’ 즉 사회주의자와 유대인들의 배신 때문에 패했다는 거짓말을 퍼트렸다. 전쟁 패배로 자존심이 상한 독일 시민들의 상당수가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었다. 히틀러와 그의 추종자들은 독일인들의 이런 심리를 파고들었고, 결국 권력을 장악했다. 이 결과 히틀러와 나치당은 12년 동안 사회주의자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행을 벌였다.
세 번째는 관료조직의 무능과 관료의 권력형 부패이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관료조직이 정치를 손아귀에 쥐면 국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일본이다. 일본의 학자 요시미 순야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분석하면서 일본 정치가 관료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 관료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법안을 입안할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며, 행정 지도라는 명목하에 기업인들에게 ‘이것을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고 명령할 힘이 있었다. 이를 두고 순야는 “무대에서 드라마를 연기한 것은 정치인들이지만, 그 연출은 관료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적었다.
국가를 나락으로 빠트리는 원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다. 국가를 몰락으로 이끈 세력들은 오로지 총칼로만 시민들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 그들이 권력을 장악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믿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원칙쯤은 무너뜨려도 된다고 여긴 이들이 있었기에 권위주의 세력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는 수많은 권위주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든 그 위협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핵심은 다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체제는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누구도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한다. 관료기구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나 수상, 그리고 그들이 임명한 장관들에 의해 통제되며, 입법부가 정한 법률과 원칙을 따라 움직인다. 인류 역사에서 국가 권력이 이처럼 제도적으로 통제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은 민주주의가 국가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MIT 교수이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 애스모글루는 국가의 성장과 번영에 민주주의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고 이야기했다.
절대권력 체제에서 잘못된 결정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로 인해 그러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중요한 통찰력이 적극 반영되고 제도적 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불과 200년 전만 해도이 체제가 주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1787년에 출간한 《연방주의자 교서》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의 기틀을 세운 지도자들조차 민주주의, 특히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농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시민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수의 횡포’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중의 정치 참여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반대에 부딪혀 왔다. 고대의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비판적이었고,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준 루소조차 인민의 판단이 언제나 옳지는 않다고 경고했다. 존 스튜어트 밀은 한술 더 떠, 교육 수준과 재산에 따라 참정권에 차등을 두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만도 많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세계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을까? 그 배경에는 혁명과 전쟁,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애스모글루에 따르면, 19세기 유럽을 휩쓴 7월 혁명과 2월 혁명 등 일련의 혁명들에 대한 타협책으로 성인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영국의 그레이 경은 1832년 선거권을 확대하며, 혁명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투표할 권리》의 저자 케이사에 따르면, 선거권 확대에는 전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규모가 커지고, 총력전의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군인뿐 아니라 여성과 아이들까지 군수공장에서 밤낮없이 기계를 돌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이 전쟁에 동원되자, 지배 엘리트들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참정권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확산의 배경에서 미국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1917년,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군국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미국의 정체성과 이념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 전쟁을 세계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성전’으로 묘사했고,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의 체제경쟁을 거치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기도 하다. 부패가 만연하고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는 사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 창의와 혁신, 그리고 공정함은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에만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젊은 인재들이 자국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고, 해외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또한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를 인권과 환경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려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행복추구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 삶의 안정과 풍요, 그리고 충만함은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듯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국가라는 강력한 힘이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데 민주주의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은 (적어도 아직까지) 없다.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의 피와 땀을 ‘투자’할 멋지고 매력적인 대상이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