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2024년 12월 3일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한 비정상적 대통령에 의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987체제가 확립된 이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화를 이룩한 게 사실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며 권위주의독재로 회귀하려는 흐름 역시 강고하다.



전 국민의 밤잠을 설치게 한 2024년 12월 3일의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한 비정상적 대통령에 의한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1987체제가 확립된 이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화를 이룩한 게 사실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며 권위주의독재로 회귀하려는 흐름 역시 강고하다. 그 일탈적 표현이 12·3계엄이다. 아직 명명백백히 규명되지 못한 12·3계엄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일은 우리 사회가 더욱 진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12·3계엄을 올바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 영욕의 한국현대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들 계엄의 정치사회적 의미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천착하는 게 이 책의 목표다.

그 첫 실마리는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이었다. 계엄이나 다름없는 군정 치하에서 이중의 계엄이라 할 수 있는 계엄을 발동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에는 여순계엄과 4·3계엄이 잇따라 발령되었다.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에 발령되어 위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두 계엄은 수만 국민의 목숨을 앗아간 우리 현대사의 아린 손가락이다. 계엄은 국가 존망의 위기인 6·25전쟁기에도 이승만의 친위쿠데타에 이용되었는가 하면, 5·16 때는 군사정변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박정희는 영구독재를 노리고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을 발동하였으며, 박정희 군부독재의 후예인 신군부는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통해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고 권력을 움켜쥐었다. 이것이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이다. 윤석열의 12·3계엄은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국민에 대한 배반이자 폭거이다. 전쟁과 계엄은 자유로운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다시는 이땅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내동댕이쳐지는 일이 없도록 계엄이 어떻게 국민의 삶을 난도질하고 옥죄어왔는지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그에 대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