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 법무사·법원행시·법원사무관승진·변호사 시험대비, 제10판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청구·분쟁 유형별 요건사실론 - 쟁점·판례의 정리

기본서와 판례서를 겸한 통합교재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2차 민법은 현실적인 분쟁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구체적인 논리적 추론과정을 거쳐 습득해 가는 연습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각 청구분쟁 유형별로 누가 어떠한 법리를 공격방어방법으로 정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지를, 가장 수험 적합적인 방식으로 살펴봄으로써 수험의 편의를 제공하기에 그 역할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모든 판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최근 기출지문 및 기출판례 수록

2023년까지 치러진 법무사시험과 2024년에 치러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에 출제된 판례를 비롯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례와 전원 합의체 판결 등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 높은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소송과정을 축약함과 동시에 해설이나 보충설명도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하고 입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았습니다. 나아가 중요하고 핵심적인 판례에는 별표(★)를 추가(중요도별로 가감)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

중요한 법리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정리하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선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술하거나 보완하였고, 비교가 필요한 부분을 도표로 정리하였습니다.



▷ 보론편 내용의 보완·추가

통상 보론편의 내용은 간과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본론으로 옮겨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론 편의 내용도 향후 출제가 예상되는 주제는 다소 보완하고 추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