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기출 (법전협기출 25년도)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자의 의도를 채점기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2025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시행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를 대상으로, 실제 채점 기준에 기초한 해설을 제시한다. 기록형 답안 작성의 핵심 흐름을 파악하도록 구성했다.





해설 과정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 [보충]으로 구분해 이해를 돕는다. 제시된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고 쟁점을 누락 없이 판단하도록, 서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를 ‘출제 commentary’에 정리해 실전 대응력을 높인다. 기록형 대비를 위한 연습서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본 교재는 2025년에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채점기준표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외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각주에 [보충]이라고 표시하고 보충해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시된 기록을 빨리 검토하여 쟁점을 누락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의 특성상 변호사시험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기존에 출제된 쟁점이 많아서 난이도도 어렵지는 않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과 최근 중요 판례의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 시험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편안한 환경에서 강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강의 일정에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출판팀 원성일 수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12월

변호사 김남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