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법 - 제10판

2025년 새로 출간된 『도산법』은 핵심적인 도산법리를 중심으로 쓴 입문서다. 저자의 전작 『채무자회생법』이 도산절차별 이론과 실무의 저장소라면, 이번 책은 도산절차의 구조와 법리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도산법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돕는다. 두 저서는 도산법의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려는 독자들에게 유용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책의 완성에는 여러 법조인과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이 함께했다. 광주지방법원, 대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공무원교육원, 서울회생법원 등 실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법문사와 ㈜투데이아트 관계자들의 정성과 독자들의 꾸준한 응원이 책을 완성하는 힘이 되었다.



채무자회생법이 출간된 지 10년을 넘었다. 제10판은 그동안 쌓여온 연구 실적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중점을 두었다. 표현을 다듬고 부족한 곳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서술되도록 노력하였다. 물론 새로운 쟁점들도 많이 추가되었다.

도산은 일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처하여야 하는 채무자회생법의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어떤 법 분야보다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론적 심화와 다양한 실무가 전개되고 있는 곳이 채무자회생법이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의 핵심가치를 구현하는 법이기도 하다. 제10판에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산일반

" 실무에서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례 추가(회생절차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등)

" 도산절차개시가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 대전, 대구 및 광주회생법원의 설치(2026년 3월 1일)

" 2024년 12월 20일 이후 채무자회생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

" 독일 도산법 내용 추가

" 제3자 구조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최근 논의 소개(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미국 연방도산법상 도산절차의 전환(이행)

" 제1심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취하가 부인권 대상인 경우 처리 방법 및 이 경우 도산관리인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재소금지에 반하지 않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