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 이론.사례.판례, 제17판

제17판에서는 채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Ⅰ. 제16판을 내고서 1년 가까이 책을 다듬어 17번째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17판에서 새로워진 것은 다음과 같다. 1) 채권법 교과서에 맞게 정비하였다. 논문 성격의 기술, 학설의 자세한 소개, 외국법의 기술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열식으로 판례를 소개한 것들을 풀어서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2) 2025년도 대법원 주요 민사판례를 반영하고, 그 밖에 본서 전반에 걸쳐 보정이 필요한 곳을 수정․보완하였다.



Ⅱ. 이번 제17판에서 보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의 사회적 작용, 채권의 발생, 금종채권,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대판 2024. 11. 14, 2023다272289), 선택채권의 의의, 선택의 소급효, 채권의 소멸원인,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특정물 인도채무, 변제충당의 방법, 대물변제의 요건, 공탁의 대상, 상계의 소급효의 적용범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이 부정되는 경우(대판 2024. 8. 1, 2024다204696), 경개의 의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무자의 입증책임, 민법 제390조의 성격, 보호의무 위반과 불완전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정기금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특칙, 손해배상액 예정의 쟁점, 채권자대위권의 연혁,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의 금지,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연혁,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서설, 민법 제450조의 규정체계, 지명채권 양도 통지의 철회, 채무인수의 성질,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채무자와 인수인의 관계,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개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법적 구성․기능, 보증채무의 보충성,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부분(대판 2024. 10. 25, 2024다232066, 232073), 실제 계약체결자의 이름에 ��외 0인��을 부기한 경우에 계약 당사자의 확정(대판 2023. 6. 15, 2022다247422), 청약의 효력의 소멸, 약관의 법적 규제, 예문해석과 수정해석,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계약의 존속 여부가 민법 제537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대판 2025. 5. 1, 2024다293580), 채무자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해제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이행지체․이행거절, 약정해제권의 발생,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기준, 예약완결권의 소멸, 환매의 성질,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서 해제권, 대물반환예약의 효력,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 목적물의 소유권이 없는 자가 맺은 임대차의 효력, 임대차의 법정갱신이 부정되는 요건으로서 임대인의 이의 제기(대판 2025. 3. 13, 2024다315046), 비용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대판 2025. 5. 15, 2024다317332, 317349),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 전대의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차 종료 후의 법률관계(대판 2024. 12. 12, 2024다261989), 주택임대차에서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한 이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효력(대판 2025. 4. 15, 2024다326398), 상가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가(대판 2024. 6. 27, 2023다307024),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고용에 관한 규정과의 비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도급계약,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현상광고의 성질, 위임에서 수임인이 취득한 금전 등의 인도 시기(대판 2024. 11. 14, 2021다215060), 임치에서 수치인의 주의의무, 조합의 성질, 조합계약의 해제․해지(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의 비용상환청구권(대판 2025. 6. 26, 2025다205399, 205405),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의 효력(대판 2024. 9. 27, 2024다224645, 224652), 현대의 신종 계약, 사무관리의 성질, 사무관리와 위임과의 비교,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의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대판 2024. 10. 8, 2024다257362), 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에서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 전용물소권, 삼각관계에서의 급부부당이득,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으로 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대판 2024. 6. 27, 2024다216187),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분묘를 발굴하거나 유체․유골을 훼손하는 행위와 인격권의 침해(대판 2025. 3. 27, 2023다283401), 감독자책임의 성질, 사용자책임을 긍정한 사례, 공작물책임에서 공작물,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서 행위의 공동성,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의 법률관계(대판 2024. 9. 27, 2024다249729),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구제로서 부작위청구, 불법행위에서 손해의 개념, 노동능력 상실률, 위자료청구권의 상속성.



Ⅲ. 이번 제17판을 출간해 주신 법문사 배효선 사장님, 매년 변함없이 편집을 전담하여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신 편집부 김제원 이사님,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영업부 권혁기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