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외교사와 논리 - 무정부 상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리바이어던

30여 년간 외교 현장을 지킨 이태로 전 대사가 강대국 외교의 본질과 한국 외교의 지향점을 분석한 저서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 무정부 상태,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리바이어던』을 펴냈다. 이 책은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400년 국제질서를 주도한 강대국들의 외교 논리를 심층 해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미·중패권 경쟁, 북한의 핵무장, 러-우 전쟁, 국제경제 질서의 혼돈 등 하루가 무섭게 국제정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쇼크와 같은 위기에 속수무책이었던 약소국이 아니라, 강대국의 지위에 근접한 메이저 파워(major power)로서 국제정치 환경을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제 메이저 파워라는 지위에 걸맞은 외교를 수행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외교 논리를 우리도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외교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외교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외교와 국제정치에 관한 해설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가 독자들에게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미래 한국 외교를 향해 노력하는 이들(the makers of the coming peace)’에게는 노력의 동반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 책을 관통하는 키 워드: 무정부 상태, 보이지 않는 손(세력균형), 리바이어던(집단안보) 그리고 세계국가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과 ‘리바이어던’으로 평화를 발명하다



『강대국 외교사와 논리』는 평화를 향한 인간과 국가의 갈망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국제질서를 주도한 강대국들의 외교와 그들의 논리를 400년간 일관성 있게 해석했다.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을 기점으로 등장한 주권국가 질서(sovereign state order) 속에서 강대국들은 국제질서의 구조적인 결함인 무정부 상태(international anarchy)를 극복하기 위해 애덤 스미스가 제시했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과 같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토머스 홉스가 상상했던 리바이어던(Leviathan)에 의존하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라는 평화의 논리를 채택했다. 평화의 논리는 400년간 5개의 국제체제를 통해 시험되어 왔다.

세력균형은 유럽 강대국들의 평화 논리로 유럽이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빈 체제와 비스마르크 체제를 지배했다. 세력균형은 깨지기 쉬운 평화와 일시적인 안정만 가져다준 비도덕적인 메카니즘이라는 오명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집단안보에 의해 대체되었다. 집단안보는 도덕주의로 무장한 신흥 강대국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베르사유 체제, 얄타 체제를 거쳐 현재의 포스트냉전 체제까지 작동되고 있는 논리이다. 이상적인 집단안보는 세계국가와 같은 절대적인 리바이어던을 상상했으나, 현실은 강대국 간의 협력을 전제로 한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이라는 약한 리바이어던에 만족해야 했다. 집단안보는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강대국 간의 협력을 전제)에도 불구하고 주도국인 미국의 도덕주의에 부합되고 세력균형보다 도덕적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주권국가 질서의 기초인 주권국가의 절대성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변이들이 나타면서 세계국가(world state)를 향한 EU와 같은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변이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권국가의 반격이 민족주의 형태로 일어나면서 주권국가 질서의 무정부성을 확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구평화의 종착역인 세계국가를 향한 인간과 국가의 갈망은 지속되고 있다.



■ ‘수정주의자’ 중국과 한국 외교 방향에 대한 조언

중국몽과 동북아 세력균형을 대비하자



저자는 중국이 현존하는 국제질서를 대체하려는 수정주의자라는 세간의 평가를 공유하고, 중국이 꿈꾸는 중국몽을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로 설명했다. 그리고 중국이 수정주의자로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비교적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아울러 저자는 책 본문에서 한국 외교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서문에서는 한국 외교에 대하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 외교가 메이저 파워라는 지위에 걸맞게 강대국을 대상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중심을 두고, 중국의 부상으로 형성되는 동북아 세력균형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한국의 역할을 부정하고 중국세력권 내로 흡수하려는 중국의 현상 변경적 외교에 대항하여, 세력균형의 무게 추(weight in balance of power)로서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단호하고 인내심 있는 빌트업 외교(built-up diplomacy)를 수행한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