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하지만 그것도 범죄야 -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 쌓기

‘그냥 장난’이라고 넘긴 행동이 법 앞에서는 범죄가 되는 순간을 청소년의 실제 사례로 보여 준다. 단톡방에서 친구를 험담하기, 성적표를 고치기,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온라인에 접속하기 같은 익숙한 장면을 통해 범죄의 경계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묻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와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케이스별로 정리했다. 명예훼손, 모욕죄, 부정행위, 저작권 위반, 스토킹 등 청소년이 마주할 수 있는 범죄를 최신 법 상식으로 설명한다.



서울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자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 교사로 활동해 온 정지우 변호사가 집필했다. 케이스-쟁점-결론의 삼단 구성으로 법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하며, 나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지키는 리걸 마인드의 필요성을 전한다.



“사소한 잘못인 줄 알았는데, 범죄일 줄이야!”

단톡방에서 친구 험담하기, 성적표 고치기,

다른 사람 계정으로 온라인 접속하기,

욕설은 정말 범죄일까? 얼마만큼 책임져야 할까?



대부분의 청소년은 ‘범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가는 어른들의 이야기, 뉴스에서나 보는 사건 사고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학교 현장에서는 십 대 아이들이 범죄인 줄 몰라서, 또는 범죄인 줄 알면서도 저지른 행동 때문에 여러 가지 법 소송에 휘말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 ‘그냥 장난 좀 친 건데…’라는 마음으로 저지른 사소해 보이는 잘못된 행동이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나 문제 사례들로 케이스별로 정리해 “이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어떠한 법 적용을 받는지”.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 등을 하나하나 쉽게 이해하게 돕는다. 목차를 살펴보고 궁금한 내용부터 읽어도 좋다.

저자인 정지우 변호사는 서울시 내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이며 고등학교 변호사 명예 교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를 저지르는지를 알려 주기 위해 학교와 학원 등의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담았다. 사이버상의 괴롭힘, 명예훼손, 모욕죄, 부정행위, 약물과 중독 문제,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위반, 스토킹 등 청소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다양한 범죄를 최신 법 상식으로 설명해 “제대로 알면 법이 우리 모두를 지키는 힘이자 무기”라는 사실을 알게 해 준다.



“친구들도 다 하는 건데요…” “그냥 장난 좀 친 건데요…”

범죄인 줄 알면서, 또는 몰라서 저지르는 잘못을 바로잡는

‘최신 법 상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리걸 마인드’ 사고 키우기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갖추어야 하는 일정한 체계나 원리를 의미한다. 즉,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정확한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데, 이 책은 각각의 ‘케이스’를 읽고 범죄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리걸 마인드’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결국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결론’에 도달하는 삼단 구성으로 쓰여서 법 지식이 가득해도 어렵지 않고, 술술 재미있게 읽힌다. 법률적 사고방식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덤이다.



이 책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해 쓰인 게 아니야. 오히려 우리 삶에 숨어 있는 법의 원칙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어. 법이 꼭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이기도 하니까 말이야.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어. 하지만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너를 지키는 힘이 돼. 이 책을 통해 그런 힘을 함께 키워 보자. _ <들어가는 말> 중에서



십 대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 실제 사례 가득!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보호하는

‘작은 어른’이 지켜야 할 새로운 법 상식 갖추기



청소년은 나의 행동이 위법행위인 줄 모르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있다. 가령, 엄마에게 보여 주는 성적표를 조금 고친 게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죄인 줄 모르고, 단톡방에서 친구를 험담하는 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인 줄 모른다. 영상을 캡처해서 사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 줄 모르고,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 줄 모른다. 성적인 욕설을 하는 게 나쁜 건 알지만, 그것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인 범죄인 줄 모르고, 말다툼하다 돌멩이를 던지면 다치지 않아도 특수상해미수죄가 되는 줄을 모른다.

그래서 저자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범죄를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정에 서면,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법 앞에서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어쩌면 아직 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 입장에서는 이 책에 나오는 누군가처럼 그저 “별일 아니겠지”, “다들 하던데?”, “그냥 장난이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로 범죄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 버릴 수도 있어. (…) 이 책을 덮을 때쯤엔 조금 더 나를 지키고,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길 바랄게. _<들어가는 말> 중에서



“그것이 범죄인 줄 몰랐어요”는 완벽한 변명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게 범죄인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 봤어요”는 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부터 올바른 법 상식을 갖추는 것은 든든한 무기이자 방패를 가지는 것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키는 정의로운 약속을 배워 보자.



‘교양 쫌 있는 십 대’ 시리즈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열어주는 ‘쫌 아는 십 대’ 시리즈가 청소년 인문교양으로 영역을 한 발짝 넓혀 나갑니다. ‘교양 쫌 있는 십 대’는 학습, 심리, 자기계발, 법, 환경 등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넘나들며 십 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