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해 - 제14판

이번 개정판은 2025년 말까지 나온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였다. 최근 행정법 실무와 시험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판례와 법률 변화를 정리해 현재의 기준을 한 권에 담았다.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활용하는 독자가 최신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 인허가의제, 행정심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공무원법, 건축법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하였다.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점검하며, 행정법 전반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구성하였다. 행정법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기초와 최신 쟁점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개정판은 2025년 말까지 나온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부분(신고, 인허가의제, 행정심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공무원법, 건축법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부디 이 책이 행정법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어느날, 광명(光明)한 곳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