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포인트 민법 - 변리사시험 대비, 개정판

본 교재는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한,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여 중요판례의 나열에 그치다 보면 논리가 연결되지 않고 내용이 끊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국 암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대한 논리가 이어지도록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여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머리말

감사의 말씀
올해는 제가 변리사 민법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특별한 해입니다. 10년 전 변리사 수험가에는 전혀 인지도가 없는 상태로 강의를 시작하여 감사하게도 수험생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해 노력하는 길에 10년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과연 제가 인생을 걸고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민법 공부시간을 채워드릴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 시험이 끝날 때마다 민법에서 고득점하였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시는 수험생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민법』은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서입니다.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수험생의 민법 교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험적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방대한 양의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가량 수험생들의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한 편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치게 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시간적 제약입니다. 시험은 1년마다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험기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1년 동안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민법은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한,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여 중요판례의 나열에 그치다 보면 논리가 연결되지 않고 내용이 끊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국 암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대한 논리가 이어지도록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여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방향
첫째, 변리사 민법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특별한 해를 맞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보며 표현을 다듬고 교재를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2025년에 새로 나온 판례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문과 판례의 순서와 배치만 달라져도 독자들이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최신판례를 정확한 위치에 추가하려고 노력하였고 그와 함께 기존 판례들도 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또한 민법에는 비슷한 사안에서도 약간의 사실관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는 등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이 있고, 출제자들도 이러한 판례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지문으로 출제하여 변별력을 가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판례들을 비교하기 쉽게 붙여서 배치하는 등 수험생 여러분들이 미리 함정지문에 대비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제목의 역할을 하거나, 키워드가 되거나 비교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고딕체를 활용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특히 막바지에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에 민법을 1회독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는데, 고딕체 부분만 보고 판례 전체를 떠올리는 연습을 해두시면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넷째, 이번 개정에서도 지엽적인 판례들이나 이론은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은 양을 어설프게 공부하기보다는 압축된 양이라도 더 선명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험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 교재와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교재와 민법강사로서의 저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재에 관하여 질문이 있으신 분은 “http://jhj-group.com → 수험자료실 → 민법의 입문 류호권”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월간 『考試界』의 전통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매년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사&미디어북 정상훈 대표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2월
저 자 류 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