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로스쿨 민법 기본사례 - 로스쿨 변호사시험 대비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의 출제경향을 정밀 분석해 2026년 개정판에 반영했다. 제15회 시험의 청구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 상속과 임대차 쟁점 등 최신 판례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민법과 민사집행법·부동산등기법을 아우르는 통합 대비가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최근 15회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강하고, 2025.11.15.자 판례공보까지 반영했다. 반복 출제되는 핵심 판례와 중요 논점을 중심으로 약 40여 개 사례를 선별·추가해 한 권으로 사례형을 대비하도록 했다. 일부 중복 사례는 축약해 학습 효율을 높였다.



저자 박승수 변호사는 다년간 강의와 집필을 통해 수험생과 소통해온 민사법 전문가다. 씨비티 답안형식 해설을 제시하고, 암기장 중심의 단권화 학습법을 제안해 중요·본질 문제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변호사시험 사례 대비를 목표로 한 기본서의 성격을 유지한 개정판이다.



올해도 저의 민법기본사례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2026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5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과 대책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례 사안 – 청구이의의 소가 출제되었지만 집행법 고유의 논점이 출제된 것은 아니고 민법에서 임대차에 대한 동이항과 차임 공제에 대한 판례만 정확히 알면 어느 정도 풀수 있는 문제임(민법에서 가장 불의의 문제인 것 같음)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채권자의 소멸시효항변의 대위행사 가부(20점)

- 이 문제도 배당이의의 소가 출제되었지만 이에 대한 2023다234102 판례와 2014다32458 민법 판례의 입장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임

③ 일부변제의 시효중단효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되는지 여부(10점)

- 2021다239745와 2003다30890 판례사안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 인정 여부(15점) - 2020다209815 판례 사안으로 민법 제203조의 문제

⑥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연대채무에서 일부면제의 효력, 불가분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 연체차임채권으로 임차 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와 공제 가부(30점) - 2015다59801, 2019다216435, 2021다264253, 2024다302217 판례 사안

⑦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상속포기의 경우 대습상속인정 여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20점)

⑧ 민법 제1014조의 가액배상청구 가부,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10점) - 2021헌마1588 헌재 사안 –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안으로

강조한 문제임

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분할 범위(10점) - 2015다27132 판례 사안



2.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제경향과 대책

⑴ 올해도 문제의 난이도는 민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작년(25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너무 많은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청구이의의소와 배당이의의소를 통해서 민법 문제들을 해결하는 집행법 문제가 일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이고, 50% 정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니 이러한 조건 하에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⑵ 앞으로도 변호사 시험은 ① 기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중에서 70 ~ 80% 정도, ② 불의의 문제 20~ 3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들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⑶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① 어느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상문제들을 뽑아서 공부해서는 절대 안되고, ② 민사법 전 범위(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중요하고 출제가능성 문제들은 위주로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해야 하며, ③ 최근 판례문제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④ 불의의 문제 20~30% 정도(26년도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 문제)는 아무리 대비하려고 해도 맞출 수 없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의 점수만 맞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이런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그리고 점수차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고, 불의의 문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봅니다.



⑷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자료를 최소화하고 무기교재에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고, 시험 전날 무기교재를 통하여 민법 전범위를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⑸ 위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암기장을 정리하고, 사례형과 선택형, 기록형, 최근 판례 공부를 하면서 암기장 해당 부분에 확인하고 보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해당 논점에 대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와 선택, 기록공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순환별로 3~5 회독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3. 변호사 본시험과 법전협 기출사례를 보충한 사례단권화로 사례완벽대비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들의 출제경향을 보면 너무 난이도가 높고, 출제 양도 많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는 민법기본사례집 26년개정판 한권만 보면 사례형 시험을 완전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출간하였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도 본 사례집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도 있고, 대부분 문제들은 본 사례집에서 응용된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내년 시험도 본 사례집으로 대비하고 최근 판례들만 보충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2026년 개정판에서도

① 25년 기본사례집에서도 잘 출제되지 않고 있는 논점사례들은 과감히 삭제하였고,

② 대신 기존 사례에 2026년 변호사 시험사례문제와 25년 제1, 2, 3차 법전협 사례문제들과 출제가능한 최근 판례문제들을 민법기본서인 민법정리의 목차 순에 맞추어 개정하였습니다.

③ 즉 이번 26년 개정판에서도 약 40여개의 사례을 선별하여 추가보충하여 본서 한권만 보면 민법사례를 완전대 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이번 26년 개정판에서도 추가‧교체된 사례해설들이 너무 많아 머리말에 이를 모두 소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그리고, 15회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사례문제 해설은 씨비티 답안형식으로 소개해 놓았으므로 이를 모델로 사례연습을 해보길 바랍니다.

⑥ 또한, 법전협 사례문제들 중 가장 출제가능한 문제들을 추출하여 빠짐없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복되는 문제들은 한 두 문제로 축약하여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한 본 기본사례집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4. 국가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문제와 해설 및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도 변호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안들을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호사 ʼ26 사시 법전협 ʼ25 법무사 ʼ25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판례는 2025. 11. 15.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5.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 한권으로 변호사시험의 사례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