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와 한국 민주주의 - 위기, 분열 그리고 재편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대선 직후 실시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한 도전 과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사회적 분열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전통적인 이념 균열이 젠더, 인권, 환경 등 다차원적 가치 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조명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형도를 제시한다.



청년층의 보수화와 20대 남녀 간의 젠더 분열, 6070 보수연합의 해체와 지역주의의 공간적 분화 등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선거 제도 자체를 침식하는지 논의함으로써, 분열을 넘어 재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다.



제21대 대선의 쟁점과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 진단:

조기 대선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의 현 주소



재편의 기로에 선 한국 정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 끝에 치러진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심각한 양극화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드러냈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며 시스템의 성숙함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 폭력과 선거부정론의 확산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위험 신호로 부상했다. 한국은 이번 헌정 위기라는 중대한 시험을 통과했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분열과 불신의 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책은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대선 직후 실시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마주한 도전 과제를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사회적 분열의 본질을 냉철하게 분석한다. 각 장에서는 전통적인 이념 균열이 젠더, 인권, 환경 등 다차원적 가치 체계로 재편되는 과정을 조명하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지형도를 제시한다. 청년층의 보수화와 20대 남녀 간의 젠더 분열, 6070 보수연합의 해체와 지역주의의 공간적 분화 등 유권자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가 어떻게 선거 제도 자체를 침식하는지 논의함으로써, 분열을 넘어 재편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술적 토대를 마련한다.



EAI 국내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불신의 시대와 한국 민주주의의 지각변동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동아시아연구원(EAI) 국내정치 전문가들은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헌정 위기 속에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이념 지형 변화와 세대·젠더·지역별 투표 동학을 정밀하게 비교 분석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갈등의 본질을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고찰한다.

제1부 ‘새로운 균열과 세대의 정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두드러진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와 세대별 투표 행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구세진 교수의 「균열의 재구성」은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전통적인 경제·안보 중심의 1차원적 스펙트럼을 넘어, 소수자 인권, 환경, 젠더 등 사회·문화적 가치를 둘러싼 새로운 차원으로 다원화되고 있음을 MIRT(다차원 문항반응이론) 분석을 통해 규명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경제적으로는 중도적이면서 사회·문화적으로는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새로운 이념적 집단으로 부상했음을 밝히며, 한국 정치의 균열 구조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조명한다.

한정훈 교수의 「한국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과 후보선택」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세 차례의 대선 데이터를 비교하며 ‘청년은 진보’라는 오랜 통념이 더 이상 한국 정치에서 유효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22년 이후 뚜렷해진 청년층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주요 양당 모두에 대한 실망감으로 제3후보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이들의 투표성향을 포착한다.

김한나 교수의 「제21대 대선 속 20대 남녀」는 20대 유권자 내에서 남성은 보수, 여성은 진보로 극명하게 나뉘는 ‘젠더 분열’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도 재현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의 차이가 경제 이슈보다는 성평등, 소수자 인권과 같은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한국 정치의 새로운 핵심 균열 축으로서 젠더의 부상을 강조한다.

정한울 박사의 「계엄과 탄핵, 4050은 왜 민주당을 선택했나」는 4050 세대가 계엄반대/탄핵찬성 여론을 주도하고, 최근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결집된 지지를 보여주었으며, 정책선호에서는 진보/개혁세력의 진지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필자는 4050세대의 친민주당/개혁성향 이면에는 강력한 ‘친 노무현 정서’라는 코호트 특성이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2부 ‘흔들리는 보수, 분열하는 지지층’에서는 보수 진영의 위기와 그 지지 기반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신정섭 교수의 「윤석열 지지연합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투표자 집단의 분열을 추적한다. 이들 중 약 20%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이탈했으며, 이들의 최종 선택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세대, 그리고 젠더 이슈에 대한 입장에 따라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로 각각 다르게 향했음을 분석하여 보수 지지 연합의 균열 양상을 세밀하게 그려낸다.

이재묵 교수의 「지역주의의 재편과 공간적 분화」는 지역주의가 여전히 한국 선거의 핵심 변수임을 확인하면서도, 그 내부의 역동적인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PK(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사상 처음으로 40%대 득표율을 기록한 현상을 통해, 영남 내부의 공간적 분화와 세대교체에 따른 탈지역주의 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지역주의가 고정불변의 구조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와 맞물려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현상임을 보여준다.

임성학 교수의 「부정선거 인식의 결정 요인과 투표 행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선거 불신의 핵심 요인이 다름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양극화에 있음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명확히 규명한다. 나아가 이러한 불신이 사전투표를 기피하고 본투표를 선호하는 구체적인 투표 행태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불신의 정치’가 민주주의 제 자체를 어떻게 침식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