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제18판

변호사시험과 각종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교재로, 2025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신 개정 법령과 공표된 판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데에 개정 목표를 두었다.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장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검찰청법?을 폐지하여 수사권과 공소제기ㆍ유지권을 분리하였으며, 개정법은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현시점에서는 현재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확정된 법령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2025년 세 차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을 위한 열람ㆍ등사권 강화,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의 판결서를 열람ㆍ등사 대상으로 추가한 점,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도입을 반영하였다. 또한 ?형법? 친족상도례의 전부 친고죄 통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전자영장 활용, 피해자 변호사 제도 확대 등을 정리하였다. 공공장소 수색의 임의수사 인정, 양벌규정 공소시효, 형사조정조서와 진술분석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공소장변경 남용 관련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2024년과 2025년 판례를 포함한 274쪽 분량의 부록을 PDF파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