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거래법 - 제5판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을 대비할 수 있는 교재다. 서구에서 수입한 변호사제도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면서 과거제도와 결부된 시험제로 운영되었고, 2007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에도 본래 취지와 달리 과거 법과대학처럼 운영되면서 기본법학이 충분히 교육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로스쿨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는 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조문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형 기출문제를 수학문제 풀 듯이 꼼꼼히 풀어볼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변호사시험 대비에 도움을 주는 교재다.



서구에서 수입한 변호사제도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입되면서 그 제도가 왜곡되어, 근대화 이전 관리를 뽑는 과거제도와 결부하여 법대 졸업과 무관한 시험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2007년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지금 그 취지와는 관계없이 과거 법과대학처럼 운영되어 여전히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본법학을 빼고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 모순점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라는 원래의 로스쿨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성하고자 하는 법조인 수만큼 로스쿨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로스쿨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는 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목 중 하나인 국제거래법 역시 로스쿨에서 충분히 학습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만, 이 책으로 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고 사례형식인 기출문제를 수학문제 풀 듯이 꼼꼼히 풀어본다면 변호사시험을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용을 정리하고 교정해준 최성호 박사와 김종남 변호사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