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회사법입문 - 제15판

‘회사법의 기본’과 그것이 투영된 ‘실상’을 충실히 담아낸 교재다. 개별 제도의 이해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 제도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치 강의실에 앉아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지면에 구현하고자 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판례의 흐름과 중요한 사례들을 업데이트했다.



본서는 초판 출간 이래 ‘회사법의 기본’과 그것이 투영된 ‘실상’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기본 원리와 실제 적용을 아우르는 튼튼한 기초야말로 무한한 확장과 응용을 가능케 하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판 역시 개별 제도의 이해를 넘어, 거시적 관점에서 회사법 제도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마치 강의실에 앉아 있는 듯한 생생한 현장감을 지면에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축적된 판례의 흐름과 중요한 사례들을 업데이트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상법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제도와 그 적용에 있어 우리 자본시장의 저변을 이루는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과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공감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법으로 도입된 상법의 개정 내용을 두고서는, 오랜 세월 축적된 회사법의 법리와 체계,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 치열한 논쟁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상법개정은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 회사 기관의 지위에 있는 이사, 그리고 주식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주주 사이의 법률관계와 책임구조에 대한 전통적 패러다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적인 법리’와 ‘현실의 요청’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지점에서는 더욱 정교하고 신중한 해석론과 입법론이 요구됩니다. 개정 상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 문제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후속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 회사, 대주주와 일반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의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고 조정하는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우리 회사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법조문 이면에 담긴 함의를 치열하게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이 격변하는 법 환경 속에서 학생들에게는 명쾌한 길잡이가, 실무가와 기업인들에게는 현명한 해법을 찾는 나침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묵묵히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