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역사 강의 (20주년 기념 신개정판) - 세계체계 분석으로 본 자본주의의 기원과 미래

20세기에 수립된 국제질서, 즉 ‘얄타체제’라 부를 수 있는 국제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이 동요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많은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신자유주의 질서가 지배하게 됐다는 것은 얄타질서를 세운 뉴딜 자유주의가 내적 모순 때문에 내파하기 시작하고 사회주의적 대안도 쇠락한 이후 예전과는 다른 시대가 전개됨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로 수립된 얄타체제는 내적 모순과 한계가 많은 질서임은 분명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드러나듯, 이 체제를 해체시키는 갈등과 대립의 현실은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긍정적 시도라기보다는 국제질서를 과거로 퇴행시켜 세계를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영토 온전성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사회주의 이념은커녕 자유주의 이념조차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복잡 미묘한 국제정세에 직면했을 때 한국사회는 자주 냉정한 분석과 집중적 토론을 거쳐 체계적 대응에 나서기보다 분석에 기반하지 않은 과잉된 의지만으로도 현실을 돌파할 수 있다는 열망에 빠지곤 했고, 이는 곧 좌절로 이어졌다. 이를 ‘분석의 부재와 의지의 과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낡은 ‘승리주의’ 신화를 벗어나지 못하는 대중운동의 상황은 지식인의 무기력함이나 ‘사상사의 부재’라는 한계를 반복해 드러낸다. 세계체계의 장기적 역사를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지구적 조망의 시야를 갖춰보려는 노력은 격동의 세계 속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아내 휘몰아치는 강물에 휩쓸려가지 않으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찾아나가려는 공동 노력의 작은 출발점일 것이다.



요동치는 세계질서 속
신개정판『자본주의 역사 강의』의 위기 분석에 주목하라!

자본주의 역사를 세계체계분석의 시각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준 『자본주의 역사강의』가 출간 20주년 기념 신개정판을 발간했다. 이는 지난 20여년간 벌어진 중요한 세계적 사건에 대한 설명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트럼프 2.0 시대가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발발의 이유는 무엇이었나?
#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가?
# 중국에서 시진핑 시대는 어떻게 앞선 시기와 달라지는가?
# 김정은 시대의 한반도 핵위기 발발의 이유는 무엇인가?
# 한국 역사를 세계체계분석의 시야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위기로서 ‘2008년 경제위기’ 분석

2008년 경제위기는 앞선 여러 금융위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금융적 팽창의 중심지를 집중타격했다는 점에서 심각했고, 앞선 금융적 위기가 다소 국지적 성격을 지녔던 것에 비해 진정한 의미에서 전지구적인 충격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심각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관찰되는 심각한 불안정과 대격동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파급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위기 전까지는 미국이라는 금융적 센터가 버티고 있었기에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수많은 반발에도 모든 문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게 떠넘기고 불철저한 신자유주의화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8년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주의, 금융화, 세계화라는 세 변화가 맞물린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가 문제의 해결이 아닌 문제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보여주었고, 바로 중심 중의 중심에서 문제가 폭발했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의 지속이 답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불러온 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문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동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더 움츠러들고, 더 부정적이고 때로는 반동적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된 듯하다. 즉 폴라니가 말한 ‘사회의 자기보호’가 매우 반동적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다.

세계체계 변동 연구는
한국 역사와 사회 이해에 필수적이다!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세계체계 변동 연구는 필수적이다. 지역적 동역학이나 전지구적 동역학은 한국사회에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이로 인해 독특한 역사적 궤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사회구조나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설명에서 세계체계적 계기가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고, 민족사적 이해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시야를 좀 더 글로벌하게, 그리고 지역적으로 확대해 복잡하게 맞물린 역사변동의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노력은 앞으로 중요할 것이다. 이런 방향성은 ‘글로벌 히스토리’ 서술로 전환해가는 세계적 변화와도 맞물릴 수 있다. 관련하여 각 시기별로 탐구할 만한 중요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냉전과 발전국가의 형성
2) 유신체제와 그 탈피로서 1991년의 전환
3) 지역사 속에서 한국사 다시 보기

장기 20세기 이후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은 장기 20세기 구도의 대동요에 장기 16세기의 큰 그림이 겹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중심성은 동요하고, 이슬람 세계의 독특성이 비유럽적 구도로 커지고 있으며,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동아시아 세계의 독특한 역사 궤적의 동역학은 분석의 과제로 등장했다.

그런 만큼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는 예전보다 더 지역사 속에, 나아가 전지구적 역사의 동학 속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우리의 시야를 확장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 핵위기에 대한
지정학-전지구적 분석과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핵위기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양자 관계의 틀로만 보고, 서로의 행동과 대등이 상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틀에 갇혀 있어서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 더 넓은 지정학-전지구적 분석과 고려가 필요한 영역이다. 북한발 핵위기는 김정은체제에 들어 새로운 단계로 전환했고, 김정은시대에도 2019년 전과 후로 상이한 특징이 나타난다.

2013년의 “핵무력-경제건설 병진노선”부터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북한이 대체로 미국을 겨냥해 전략핵을 개발해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 주력이었다고 한다면, 2019년을 계기로 한 전환의 주력 대상은 실전 배치-사용을 전제로 한 전술핵 개발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략 변화가 남한의 집권세력 변화에 따른 수동적 대응이 아니며, 따라서 북한은 더는 남한을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중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과 직접대화를 통해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근거를 상실한 것이다.

과거의 것들이 파괴되는 트럼프 시대
세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트럼프 2.0 시기는 공권에 대해 사권 우위의 시기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공정한 중재자이자 관리자’로서 국가의 신화를 허물고 미국식 자유주의의 두 영역을 시장의 판단에 의한 통일된 메커니즘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드러낸다. 미국의 주력산업이 된 ‘금융’에는 ‘이해당사자’로서 노동의 영역이 없다는 것이 이 공세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배경이지만, 매우 모순적인 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이후 미국 사회와 정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트럼프 2기는 아마도 그다음에 등장할 본격적인 새로운 체제를 위한 밑바탕을 만드는 시기, 과거의 많은 제도들을 파괴하는 것에 주력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트럼프 시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국 정치사의 여러 자원을 어떻게 재동원해 결합하는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다섯 가지 자원이 중요하게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자유로운 개인 우위의 계약의 자유라는 제퍼슨주의(실제로는 소농연합이라는 유토피아주의), 둘째는 강한 연방권력 우선의 해밀턴주의, 셋째는 확장된 프런티어가 부재한 상황에서 ‘루저’들의 불만 폭발의 계기였던 잭슨주의의 백인 포퓰리즘, 넷째는 기독교 복음주의를 바탕으로 한 반연방주의적 ‘주권주의’, 다섯째는 미국 이외의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미국 ‘배후지’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전제로 ‘해외’에서 발을 빼는 미국식 고립주의인 ‘먼로주의’인데, 이 자원들이 어떻게 결합해 어떤 동원력을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상이한 경로가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