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대안이 없다.”며 밀어붙이는 신자유주의의 질주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수상은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다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치자 “대안이 없다.”고 선언했다. 다행히도 대처는 틀렸다. 대안은 있다. 그것도 아주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 따라서 대처의 선언은 신자유주의 정통 이론의 오만하고 완고한 우월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것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교리에 집착하는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이제까지 그 어떤 대안도 상상하지 못했다. 설령 대안이 제기된다 해도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더 빠르고 공정하며, 안정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향한 희망을 오랫동안 짓밟아 왔다.

이렇듯 극도로 편협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신자유주의적 어젠다를 추구한 결과는 엄청나게 파괴적이었다. 신자유주의적 실험에 따라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참과 불평등, 절망을 목격하게 된 것이다.



장하준, 신자유주의에 맞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다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듯이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은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이런 대안들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

물론 이 중 일부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수많은 대안들은 이미 전 세계적 차원에서 그 실현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 입증된 것들이다.

이 책의 내용에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된 대안 중 일부는 지난 25년간 진행되어 온 세계 경제의 변화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 실행되기 어렵다는 반박도 적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몇몇 회의적인 독자는 IMF, 세계은행, WTO, 자유무역협정 같은 다양한 국제 협약, 선진국 정부, 국제 민간 투자자, 국내외 투자자 집단 등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신자유주의적 압박이 만만치 않다는 점까지 지적할 것이다.



이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옳은 지적이다. 이 책에서도 이런 세력들이 개발도상국에 가하는 엄격한 제약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이들의 힘과 영향력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을 것처럼 여기며 행동하는 것은 자국의 운명에 치명적인 동시에 정확한 판단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현재의 개발도상국에는 희망이 없다.

최근 신자유주의 반대 진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여기는 패배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장하준 교수는 이 책이 이 같은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또 이 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구체적인 대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실어 주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 장 교수는 이 책에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없는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 비전공자들도 이 책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선언’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단지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입문서’일 뿐이라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심지어 경제학 전문가자들조차 이들의 주장이 (평이하게 서술되었지만) 발전 경제학의 선도적 연구 성과에 탄탄하게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안을 내놓으면서도 장 교수가 한 가지 유독 강조하는 것은 바로 다원주의와 겸허한 정신이다. ‘내 이론만이 유일하게 옳다.’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오만을 거부하며,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을 위한 이상적이고 유일한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 책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는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활동가 조직의 새로운 시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장 교수의 ‘선언’이다. 이 책이 다양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세계 곳곳에서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시 경제 발전 정책을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희망의 선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