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특별 형법사례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제11판

제16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특별형법 사례집이다.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2025년~2026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다. 2026년 3월 12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다.



11th edition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11판, 2026넌 刊)」는 제16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특별형법 영역의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 넘는 고득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으며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는 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가 기록형 문제에서 메인 쟁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②또한 사례문제에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배임) 위반죄가 출제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쟁점은 본 교재 제17번과 제18번 문제에 출제된 쟁점입니다. 본 교재에 수록된 위 문제를 제대로 풀어 본 수험생이라면 위 쟁점을 아주 쉽게 답안지에 현출하여 충분한 정도의 점수를 획득하였을 것입니다.
2. 기록형 사례문제와 관련하여 제1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특수절도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다시 특수절도죄를 범한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소정의 상습절도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3. 2025년~2026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이 판례들 중에는 이미 이번 제15회 변시에서도 출제된 판례가 있는 만큼 제16회 변시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본 교재는 특별형법과 관련하여 2026년 3월 12일자 대법원 판례(대판 2026.3.12. 2025도12709; 송금메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