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 - 제11판

경감승진시험 등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 기본서다. 주관식 시험에서 요구되는 깊이 있는 이해와 암기를 중심으로 행정법의 기틀을 다지고 요약된 내용으로 학습을 돕도록 구성하였다.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절차법 개정 등 최근 법령 변화를 반영하고, 2026년 3월까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행정소송 편과 행정심판 편을 수정·보완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의 유형」 등의 단문을 추가 수록하였다.



각 주제별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및 국가고시 약술문제의 출제연도를 표시하였으며,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본문 주요 문장에 두문자를 볼드체와 밑줄로 표시하였다.



지난 2016년 1월 「기본 경찰행정법」 초판을 출간한 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해마다 개정판을 내었었고 올해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분에 넘치는 성원과 관심을 주시는 전국의 현직 경찰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최근 행정기본법 제정,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서의 전면개정도 있었고, 그 이후로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본서 제11판 출간에 이르게 되었는데, 제11판을 기점으로 본서는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본서에 애정을 담아 10여 년간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셨던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이 작년 11월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시는 바람에 올해는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본서를 다시 편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제게 무한한 애정을 주셨던 고(故) 이윤구 대표님의 명복을 빌면서, 하늘나라에서도 저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으로 부끄럽지 않게 부지런히 강의와 집필을 이어나겠습니다. 부디 영면에 드시길 바라오며, 본서 제11판 머리말 지면을 빌려 존경과 감사의 마음 다시금 깊이 새기옵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입니다.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강의를 통해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본서가 매년 행정법의 기틀을 다지는 기본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요약된 내용으로 암기를 돕는 수험서의 역할도 부족함 없이 해내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올해도 본서가 여러분들의 합격까지 함께 동행하는 최고의 합격비기(合格祕記)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본서 제11판에서는 좀 더 가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본문 내용 문장 속 두(頭)문자가 눈에 확 띌 수 있게 볼드체 밑줄 처리를 하였고, 2026년 3월까지 법개정이 있었던 부분을 빠짐없이 본서에 반영하였고, 행정소송 편, 행정심판 편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제3자 소송참가와 제3자 재심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쟁송의 유형」 등의 단문을 추가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본서에서는 각 주제의 제목 아래 경감승진시험을 포함한 경찰관련 주관식 시험, 나아가 각종 국가고시 약술(단문)문제 출제년도 표시를 빠짐없이 하였고, 각 주제마다 대한민국 경찰의 자랑스런 어깨에 새겨진 경찰계급장 속 무궁화() 개수로 약술형 문제의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다만 이 중요도는 경찰행정법에서 차지하는 각 주제의 중요도를 말하는 것이지, 차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우선순위로서의 중요도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경감승진시험을 준비하시는 경찰관분들 중 대부분이 저의 강의와 함께 본서를 활용하고 계신듯한데, 본서의 활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목차 초안작성란

각 주제마다 ‘목차초안작성란’이라는 공란을 두었는데, 여기에는 강의 중 설명했던 각 목차들의 두문자를 필기해보면서 각 주제의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강의에 더해 복습을 할 때 본문내용 중 반드시 외워두어야 할 핵심어구(Key Word)나 각자마다 잘 안 외워지는 문구(文句) 등을 본란에 적어 놓음으로써 본서를 볼 때마다 반복하여 볼 수 있도록 한다면, 시험장에서 특정 문구가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02 목 차

목차초안작성란에 필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목차가 외워졌다면 각 주제 제목 바로 밑에 있는 ‘목차’란을 통해 두문자 하나하나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목차에 관한 두문자를 바탕으로 세부목차를 포함한 전체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지 ‘목차’란에 적혀있는 내용과 대조해 가면서 확인학습 해 보십시요. 주관식 답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차입니다. 목차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세부내용을 아무리 잘 외워 두셨다 하더라도 목차누락과 함께 세부내용마저도 정작 답안지에 쓰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03 본문 내용

한정된 시간 내에 답안지에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본문내용을 서술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인쇄된 문장을 통째로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처음엔 반복하여 읽으십시오. 그리고 어느 정도 문장들이 익숙해졌다고 생각될 때, 강의 중 밑줄작업을 한 문장과 형광펜작업을 한 핵심어구를 중심으로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목차는 두문자로 어느 정도 쉽게 암기했지만, 세부내용은 그 양이 엄청나기에 암기하는 것이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나마 세부내용에 대한 기억이 오래갈 수 있는 방법은 ‘선(先)이해, 후(後)암기’ 임을 잊지 마십시오.



04 참고조문과 관련판례

단순히 목차위주의 두문자 암기만을 반복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은 ‘참고조문’도 읽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법해석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법조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판례’도 꼼꼼히 읽으십시오. 사례학습의 바탕이 되기도 하거니와 학습한 본문내용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26년 4월 15일

저자 성 기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