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

평생을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남진 교수님의 생전 옥고를 한 권으로 엮었다.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쇄신을 거듭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평생을 한국 공법학 및 행정법학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김남진 교수님께서 지난해 5월 7일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본래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90세를 맞이하시던 해(2022년)에 선생님의 찬란한 학덕을 기리고 또한 선생님께 받은 학은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비교적 근자에 발표하신 선생님의 글들을 모아 “탄신 90년 기념논문집”을 발간하려 준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슬픔이 조금 진정되어갈 무렵 발간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은 선생님 1주기에 맞추어 선생님 생전의 옥고를 유고 저서로 출간하는 것에 뜻을 모으고 다시 발간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저서의 제목은 고심 끝에 “행정법을 위한 새로운 길”로 정했습니다. 이는 근자에 쓰신 선생님의 글들이 “새로운 행정법을 통한 민주적 법치국가夢의 실현”,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는 법학의 필요성”, “글로벌시대의 행정법ㆍ행정법학”, “인공지능(AI) 기술의 진전과 공법학의 변용” 등과 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행정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대담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글들을 쓰시게 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날로 발전해 가기를 바라시는 선생님의 염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행정법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 민간화, 분권화 등 외부세계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의 주옥같은 글들이 담긴 이 저서가 우리나라 행정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쇄신을 거듭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직접 이 책의 서문을 쓰실 수 없는 관계로, 아주 오래전에 쓰셨지만 지금까지도 행정법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불후의 개강사 “행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대신하여 싣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남겨놓으신 귀한 연구성과는 후학들의 연구의 초석이 되어 ‘김남진 행정법’으로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