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번에 정리하는 가족법 (선택형 + 사례형) - 개정 12판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였다. 조문의 경우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 친족의 종류 : 배우자, 혈족(자연혈족 제768조＋법정혈족:양자)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7조).와 같이 조문의 내용 앞에  로 표시하여 법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조문은 최근 2023.6.28. 시행된 일부개정 내용(만17세→17세)까지 반영하였다.



특히 2025년에 중요한 조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1.31. 시행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중요한 조문이고,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게 되었다. 본문과 판례의 경우 본문과 판례가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게 편집하였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책의 분량

가족법의 모든 내용을 변호사 시험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엄선해서 압축 정리하였습니다.



▸ 가독성을 고려한 편집

조문의 경우 : 가족법의 경우 준용되는 규정이 매우 많아서 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위 조문 내용을 모두 풀어서 본문 내용으로 처리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 친족의 종류 : 배우자, 혈족(자연혈족 제768조＋법정혈족:양자)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제767조).와 같이 조문의 내용 앞에  로 표시하여 법리와 구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문은 최근 2023.6.28. 시행된 일부개정 내용(만17세→17세)까지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에 중요한 조문 개정이 있었습니다. 2025.1.31. 시행된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는 새로운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중요한 조문이고,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본문과 판례의 경우 : 본문과 판례가 직관적으로 구별될 수 있게 편집하였습니다.



▸ 두문자와 중요 부분의 색도처리

책 전반에 걸쳐 판례, 조문, 본문의 내용 등의 중요한 내용을 별색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가령 선택형지문에서 틀리기 쉬운 디테일한 부분(예 : 안내를 받아야 하고,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과 반드시 외워야 할 내용은 두문자로 색도 처리하였습니다(예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또한 판례와 법리의 중요한 내용에《 》로 처리한 것은 비교해 볼 내용 또는 정확한 이해 및 암기를 위한 장치입니다. 판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판례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읽어 보라는 의미에서 작은 글자로 표기하였습니다.



▸ 선택형과 사례형 문제의 완벽대비

선택형, 사례형 문제 모두 해당 조문, 판례, 본문 내용에 출제된 시험명과 년도를 표시하여 공부를 하는데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선택형(객관식) 문제는 변호사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를 출제된 내용 뒤에 [26변호] [15사법] 등으로 표시하였고, 사례형(주관식) 문제는 출제된 내용 앞에 무궁화 모양의 문양을 넣어, 가령 2026년 15회 변호사시험 문제는 ❀(26.변15)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풍부한 최신 판례

2025.6.30.까지의 판례를 수록하면서, 그 내용을 압축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전원합의체 판례 4개 (2019.10.23. 2019.11.21. 2020.6.18. 2020.11.19.)와 특히 2022년 11월과 2023년 3월과 5월에 나온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 3개 (2022.11.24. 2023.3.23. 2023.5.11.)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도표를 통한 정리

중요한 부분은 도표로 정리하여 이해와 암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