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론

『국가론』은 스토아학파의 자연법 사상에 기반해 법의 본질과 정당성을 탐구한 『법률론』과 함께 키케로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작은 폴리스 국가에서 시작해 거대 제국을 형성한 로마인이 국가 이론에 관해서 이렇다 할 저작을 남긴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품의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온다.



키케로는 작품 속 스키피오의 입을 빌려 혼합정이 최선의 정체라고 말한다. 혼합정은 왕정과 귀족정과 민주정이 적절한 비율로 혼합되어서 구성원들 모두가 확고히 제자리를 지키기 때문이다. 모든 인민이 정치적 권리를 소유하는 공동체이면서 불변성과 안정성을 지닌 정체인 것이다.



흔히 플라톤의 『국가』와 비교되지만, 키케로의 『국가론』은 로마의 실제 역사에 비추어 국가와 정체의 목적이 구현되는 과정을 서술한 점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 로마 역사에서 혼합정의 이상을 실현한 왕들을 소개하며 정치가는 변화의 시기를 예견하고 국가의 방향을 조절하는 앎에 따라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정암고전총서 키케로 전집의 열한 번째 책이며 최신의 해외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훌륭한 국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키케로가 말하는 이상적인 국가와 정치가의 앎



기원전 129년 라티움 축제일, 주인공인 스키피오, 친구 라일리우스와 필루스, 조카 투베로가 별장에 모여 국가와 치술에 관해 긴 논의를 편다. 스키피오는 민주정, 귀족정, 왕정의 순서로 이들 정체를 옹호하는 논변을 제시한다. 그러나 정체들은 언제나 변화의 궤도에 있고 불완전하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빠지기 쉽다. 따라서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요소가 적절한 비율로 혼합된 정체가 최선이며 인민 공동체이자 혼합정이라는 두 기준을 충족한 국가로 로마 공화정을 꼽는다.

작품 속 대화자들은 자연스럽게 나라를 위해 가장 유용한 것을 이야기하고, 이는 ‘어떤 국가가 최선의 정체인가?’를 해명하는 일로 구체화된다. 국가의 이상적 기준이 미리 확립되어 있어야만, 이 기준에 비추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현실의 다양한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올바른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학문을 습득하고 현실 경험에서 체득하는 앎이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정치적 지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등장인물이 전하는 가르침



『국가론』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정치적 지혜’이다. 키케로가 살던 기원전 1세기 무렵의 로마는 내부적으로 귀족파와 민중파로 나뉘어 정쟁을 일삼고 군인 정치가들의 권력 투쟁으로 공화정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던 때였다. 갈등과 분열은 국가에 무질서와 불안정을 초래하여 국가를 더없이 큰 위기에 빠뜨리는 요인이다. 국론 분열과 당파 갈등이 나라의 안정과 존속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거꾸로 둘로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야말로 정치가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이자 의무인 것이다. 정치가는 그러한 통합의 방법을 배워야 하고, 학문은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데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로마는 재능 있고 지혜로운 통치자가 나타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우수한 정체를 확립한 나라이다.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 신분제도를 개혁한 세르비우스 등 로마 역사에는 혼합정의 이상을 실현한 왕들이 있었다. 이들은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일 없는 최선의 정체로 로마를 다스려간 역사 속 통치자들이다. 희랍 철학을 섭렵한 탁월한 이론가이자 풍부한 국정 경험을 지닌 실천가인 키케로. 그는 이 작품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인물들을 내세워 국가 경영을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 훌륭한 국가는 무엇이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교훈을 전한다.



로마의 역사 속 통치자에 대한 서술로 플라톤의 국가론과 차별



그런데 키케로의 작품과 자주 비견되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이다. 등장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대화편 형식을 띠면서 국가와 정체의 변화를 여러 모로 추적하는 과정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키케로는 로마의 통치자와 역사에 비추어 국가와 정체의 목적이 구현되는 과정을 서술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가론』은 1권에서 각각 왕정, 귀족정, 민주정의 정체 유형을 다루고 2권에서 왕정부터 초기 공화정까지 로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통치자의 치술을 소개한다. 1권의 정체 유형 논의가 2권의 치술 논의를 위한 예비적 논의의 성격을 띠고 3권에서 정의 없이는 국가도 존립할 수 없다는 국가론인 동시에 통치론이 전개되는 것으로 미루어볼 때, 키케로의 ‘국가’는 나라를 통치하는 ‘치국’의 서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역자들은 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