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푸에테 로스쿨 민사법 기록형 기출 (법전협기출 22~25년도) - 변호사시험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다. 해설은 채점기준표의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또한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기재하였다.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과 채점기준표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각주에 [보충]이라고 하여, 보충해설과 보충판례, 관련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판례의 변경으로 해설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변경 된 판례에 따라 해설을 수정하였다.



본 교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시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주관식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설은 채점기준표의내용을 기초로 하였습니다. 또한 쟁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서면에서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출제 commentary”란에 기재하였습니다.



보충해설이 필요한 부분과 채점기준표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각주에 [보충]이라고 하여, 보충해설과 보충판례, 관련판례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변경으로 해설이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변경 된 판례에 따라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의 특성상 변호사시험에 비해서는 분량이 많지도 않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지만,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과 최근 중요 판례의 쟁점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도 철저하게 이해하고 정리하여 시험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강의 일정에 맞추어 교재가 출간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써주시는 출판팀의 원성일 수석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최상의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수석님, 강초은 과장님, 이선민 주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6년 5월

변호사 김 남 훈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