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 글로벌 시각에서의 이해

『선거제도의 이해』(2012), 『선거제도의 이해』(수정판, 2017)의 개정판이다. 앞의 두 책은 2001년 최초 출판된 Electoral Systems: A Comparative Introduction을 2011년 개정해 발간한 제2개정판을 번역한 것이었다. 제3개정판이 13년 만에 출간되었고 이 책은 그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원저자인 데이비드 파렐 외에도 두 명이 저자로 합류하고, 부제도 ‘비교 이해’에서 ‘글로벌 시각’으로 바뀌었다. 또한 제2개정판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고 확장했다.



첫째, 대표적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에 풍부함과 깊이를 더했다. 특히 새로운 가상적 사례, 그리고 최근까지 치러진 각국의 선거 관련 자료와 선거 결과를 반영한 것이 인상 깊다. 둘째, 제2개정판 이후 축적되어 온 방대한 선거제도 관련 연구 성과들을 주제별로 정리해 설명하고 있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제도를 다룬 다른 책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부분은 대표적 유형의 선거제도 각각의 작동 방식을 설명한다. 그리고 그 선거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본다. 두 번째 부분은 비교의 시각에서 선거제도를 평가하고 선거제도가 정치체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한다. 그다음은 정치 행위자, 즉 정당, 정치인,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어떤 특정 선거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카츠의 결론, 즉 “특정 제도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만병통치식’ 처방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옳고 가장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없다”는 말과도 일치한다.



선거제도는 분명 중요하다. 선거제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형성하며, 불비례성 수준과 정당체제의 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선거제도와 연관 지어 왔던 상충관계가 점점 더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는 비례대표제와 동일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으며, 비례대표제도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게다가 크고 작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선거제도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단순다수제 및 절대다수제와 비례대표제의 구분이 예전처럼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 효과 중 하나는, 모든 선거제도가 안정적이고 대표성을 갖춘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질과 소득 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이에 대한 우리의 마지막 제안은 미시적 수준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전통적인 지표에 따라 분류하고 그 집합적 결과를 탐구하는 거시적 수준의 접근보다는, 더 낮은 수준의 추상화, 즉 선거제도의 개별적인 미묘한 차이와 복잡성으로 초점을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어떤 특정 요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성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거제도 학자들의 중요한 연구 의제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입문자들에게는 전 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는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전공자나 연구자들에게는 이 분야의 문헌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고, 새로운 연구 주제를 던져 줄 것이다. 현재 우리 선거제도를 바꾸길 원하는 혹은 원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입법자들에게는 그들의 생각과 논리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평가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 명쾌하게 설명한 안내서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라는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하는 톱니바퀴와 같다”



선거제도는 필연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한 국가의 선거제도는 다른 국가의 선거제도와 결코 같지 않다. 『선거제도』는 각 나라가 왜 지금의 선거제도를 선택했는지, 그 제도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나아가, 정당 체계, 정부 구성과 안정성,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질, 그리고 정당·정치인·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가 낳는 다양한 결과를 폭넓게 탐구한다. 명쾌한 구성, 광범위한 비교 분석, 실제 투표용지 사진을 비롯한 풍부한 표와 그림 자료를 곁들인 이 책은 복잡한 선거제도의 역학을 가장 명쾌하고 입체적으로 풀어낸 완벽한 안내서이다.



이 책의 구성



1장은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 책에서 전개될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로 전체 내용을 개관한다. 2장에서는 단순다수제를 다루며, 특히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초점을 맞춘다. 3장에서는 절대다수제를 검토하며,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의 작동 방식을 정리한다. 4장에서는 비례대표제 계열 중 첫 번째 유형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주목하여 이를 살펴본다. 5장에서는 혼합형 선거제도에 대해 다루며, 혼합형 다수제와 혼합형 비례제 모두 검토한다. 그리고 6장에서는 단기이양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어지는 네 개의 장은 선거제도 비교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7장에서는 선거제도가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특히 선거제도가 선거 결과의 비례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당체제와 정부 구성 및 안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수 집단 대표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대해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무엇보다도 이 장은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선거제도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정부를 구성하는 능력과 소수 집단의 이익을 대표하는 능력 사이에 상충 관계(trade-off)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8장에서는 선거제도의 전략적 결과를 정리하며, 서로 다른 선거제도가 정당, 정치인, 유권자의 태도와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9장은 관점을 바꾸어, 선거제도의 결과가 아닌 원인(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제도의 설계 방식)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10장에서는 선거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한지에 대한 성찰로 이 책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