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개년 최신판례 - 변호사시험 대비, 제10판

변호사시험 헌법시험 대비를 위한 최신판례 교재다.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수록하였다.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구성하였으며, 시험 직전 결정의 결론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필요한 지문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를 반영했으며, 필요한 사안에는 세부 목차를 수록하였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결정례는 ‘함께 보는 판례’로 정리하고, 위헌결정례에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수록하였다. 반대의견과 별개의견을 함께 실어 논리 차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 기준을 따랐다. 시험 직전 최종정리를 위한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하였고, 주요결정 외에도 읽어볼 만한 결정례를 분석한 ‘기타 판례’를 수록하였다.



변호사시험은 시험 출제 전 6개월까지의 최신판례가 시험범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소개해두었습니다. 본 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판례의 논리들은 전부 잘 숙지하셔야 하겠지만, 시험 직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결론’만 암기하시려 할 때에 효율적일 것입니다.



2.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논리구조가 필요한 사안에서는 별도로 세부 목차를 작성해두기도 했습니다.



3.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4.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습니다.



5.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다수의견과 어떠한 논리 차이가 있는지 사례 및 기록 문제를 대비해서 학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랐습니다.



7.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습니다. 핸드북 만으로는 해당 판례를 전부 이해하실 수 없으니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시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8.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습니다. 기타판례는 2026년 4월 선고분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합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6. 6. 27.

변호사 강성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