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FAIT 형사법 2026년 상반기 판례집 - 형총 + 형각 + 수사.증거

2026.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저자가 직접 선별하여 시중에 어떤 판례집보다도 더 많은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판례의 깊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하였다.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법원·검찰직 공무원 등 모든 형사법 객관식 시험에서 최신판례 특히 직전 최신 판례에 대한 출제비중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저자는 매년 1월경 1개년 최신판례집을 출판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상반기 판례집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는 7~8월에 형사법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도 직전 최신판례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6.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수험적으로 중요한 판례를 저자가 직접 선별하여 시중에 어떤 판례집보다도 더 많은 판례를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즉 출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들은 물론 미간행 판례들도 모두 포함하여 출판하여, 독자들이 최신 판례에 대하여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 후에 추가되는 판례 등은 저자의 네이버카페(신현식형법형소법)에 수시로 업로드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저자가 직접 중요부분을 강조 표시하고, 판결 요지를 의미 단위로 나누어 재구성하였다.

판례의 내용이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아, 중요한 핵심을 기준으로 굵은 글씨로 강조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또한 판결요지가 너무 길어서 이해가 힘든 경우에는 판결요지를 다시 나누어 재구성함으로써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였다.



3. 판례의 깊고 정확한 이해를 위해 사실관계 및 판결의 이유를 정리하였다.

대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출판하지 않고, 판결요지에 추가하여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례형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은 저자가 직접 편집·요약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저자가 판례집을 집필할 때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자 저자의 판례집의 가장 특별함이라 할 것이다. 독자들이 이러한 점을 잘 활용한다면, 판례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를 통하여 2026년 상반기 최신 판례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형사법 공부를 잘 마무리하여 다가오는 자신의 시험에서 모든 독자들이 각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6. 7. 5.

변호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