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하반기]

2023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 형태로 수록하고, 미기출 중요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 수록했다. 250여 페이지에 300여 개의 판례를 담았으며, 국민투표법과 집시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도 정리했다.



첫째, 들어가며

수험생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2026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하반기]｣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재든 개정작업을 할 때에는 단순한 내용 추가와 삭제가 아니라 기존 교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 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둘째, 교재의 특징

본서는 2023년 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을 설명과 함께 OX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의 경우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250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300여 개 정도로, 본서가 커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투표법, 집시법 등 주요 법령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으니 2026년 하반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경향과 올바른 학습법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입니다.

공무원을 선발하는 공무원 시험과 법조인을 선발하는 구 사법시험(현 변호사시험)은 목적이 다른 시험이므로 출제경향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 사법시험의 경우 법조인 양성의 목적에 맞도록 법 논리와 법적 사고력을 묻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면,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법ㆍ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공무원 선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법제도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규제의 타당성 등을 묻는 유형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판례 하나를 소송요건에서 본안판단까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보는 건 불필요하고,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비교ㆍ정리하고 암기해야 효율적인 수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개별 판례의 결론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법ㆍ제도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갈 필요는 없고, 객관식의 지문화되었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 반복ㆍ숙달하시면 됩니다.

최근 기출지문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정답을 가려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소에 판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키워드만 보고도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넷째, 마치며

본서만으로도 최근 판례지문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독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재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 카페 <김건호 공법(헌법ㆍ행정법) 연구소>에 질문 주시면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저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해 본 수험생 선배로서, 일찍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