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요론

복잡하고 방대한 지적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지적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1편 지적사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운영과 지적제도의 창설 등 역사적 고찰을 다루고, 제2편 지적제도는 지적에 대한 제반 이론과 지적재조사 및 외국의 지적을 살펴보며, 제3편 지적법규 및 측량에서는 지적관계법규와 지적측량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지적학 또는 공간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적학에 대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지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기능사·지적산 업기사·지적기사·지적기술사 등 지적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이 간략하게 지적학을 정리하여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지적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수월하게 지적 관련 수험과목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지적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의 공직에 진출하려는 취업준비 생들에게 투자 시간 대비 높은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지적(地籍)은 영토, 국민, 주권 등 국가의 3대 구성요소 중 영토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이다. 지적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 등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전국의 모든 토지를 일필 지로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각각의 필지들에 대한 지번, 지목, 경계와 좌표, 면적 등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 법적권리관계 및 지가 등이 공시됨으로써 영토로서의 구체성을 대내외에 표방하게 된다.

육당 최남선은 T심춘순례(1926)U에서 “조선의 국토는 산하 그대로 조선의 역사이며 철학이며 시(詩)며 정신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국토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의 정신이면서 그 국민이 만든 국가의 공간적인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지적제도는 한 나라의 토지제도 근간이다. 지적이 있어야 토지의 이용, 관리, 거래, 소유 등의 행위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과거 왕조시대에 토지제도가 문란해지면 백성의 삶이 힘들어져 결국에는 기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개창되는 경우가 많았던 역사적 사실을 볼 때지적제도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1910~1918년 실시된 조선토지조사사업과 1916~1924년 실시된 조선임야조사사업에 따라 창설되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지적제도는 국토 관리의 첨병 및 국민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종중 등의 소유권을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왔다.

창설 당시 종이 도면에 그림 형태로 만들어진 도해지적(圖解地籍)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적전산화사업을 거쳐 지적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도해지적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서 여전히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야기되었고, 도해지적을 디지털 방식의 수치지적(數値地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地籍再調査)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전 국토의 약 15%의 필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관리 상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야 할 지적 전문가가 많은 배출이 요구되고 있다.

이 책은 복잡하고 방대한 지적에 대하여 쉽고 빠르게 지적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 형태로 구성하였다. 제1편 지적사는 우리나라 토지제도의 운영과 지적제도의 창설 등 역사적 고찰을 다루고, 제2편 지적제도는 지적에 대한 제반 이론과 지적재조사 및 외국의 지적을 살펴보며, 제3편 지적법규 및 측량에서는 지적관계법규와 지적측량을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지적학 또는 공간정보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지적학에 대하여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지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기능사·지적산 업기사·지적기사·지적기술사 등 지적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수험생들이 간략하게 지적학을 정리하여 빠르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 지적 전공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적 분야를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수월하게 지적 관련 수험과목을 정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지적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의 공직에 진출하려는 취업준비 생들에게 투자 시간 대비 높은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이 배출된 지적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지적공간정보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주신 학자, 교수, 기술사분들과 참고한 저서의 저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책을 출판해주신 예문사 정용수 사장님과 관계자님께도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