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 관한 지방자치의 역할 시리즈 - 7회 입니다.

2016년 현재에도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큰 남북협력 전담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자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한지자체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가장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이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전 준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의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2016년)’에 의하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면서 지속성을 가질 수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즉, 남북 공동 벼농사 시범사업과 농촌 현대화사업은 북한 농법의 변화와 마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업의 대표적 사례이다. 경기도는 또한 남측의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호 호혜적 사업의 발굴에도 노력하였다. 즉, 말라리아 공동방역 사업을 통해 북측은 물론 남한 지역의 말라리아 발생 건도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개성지역의 산림 황폐화를 막기 위한 개풍 양묘장 조성사업과 황해북도 농축산 협력사업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기도의 노력은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교류가 전면적으로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부 대북사업은 지속되었다. 2008~2011년도까지 접경지역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을 통해 경기도 지역 말라리아 환자가 2010년 818명에서 2012년 257명까지 줄었다.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성지역 한옥 보존사업(남북 공동학술 토론회, 개성한옥 학술조사, 개보수 시범사업)으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또한 2013년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은 일명 슈퍼결핵이라 불리는 환자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치료약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2014-2015 국제유소년축구대회, 2015 국제친선양궁교류전을 개최해 남북 간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에 이바지하였다. 2001년 30여억 원의 출연금을 필두로 조성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8년 말 기준 총 339여억 원에 이르며, 이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는 2002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적립해 지금까지 모두 412억원을 조성, 273억원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성공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첫째가 일방적 지원의 지양과 상호 협력적인 역할 분담 방식이다. 두 번째는 인프라 지원을 바탕으로 의료지원과 주거개선 사업 등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 협력의 구축이다. 세 번째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평가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도의 다양하고 지속적인 남북경협 노력은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 후 ‘옛 경기도지역’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접경지역으로서 특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림병충해나 말라리아 등 초국경질병의 방역⋅방재, 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동수계를 이루는 지역에서의 홍수 및 갈수기 수량배분 문제, DMZ와 그 주변지역에서 빈발하는 화재와 같은 문제들은 남북의 협력이 없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실제로 강원도가 솔잎혹파리 등 해충 구제사업을 남북공동으로 전개하고, 경기도와 인천시가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러한 필요에 기인한 것이다.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경기도는 남북경협의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은 분명하다. 접경지역으로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한 다양한 규제에 묶여 지역 발전의 정체는 물론이고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까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그런 반면에 남북경협사업이 시작되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얻는 반사이익은 그동안의 불이익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는 될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경제적 특성은 경상남북도에 있는 자동차, 조선 등과 같은 중공업 분야가 아니라 전자, 섬유, 기계 및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교류가 시작되면 물자의 이동에서 중공업에 비하여 운송수단에 의한 제약을 덜 받는다. 북한의 주요 경제시설이 황해남북도에 주로 있는 것도 장점이다. 또한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에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은 경기도와 경제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그간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제한되고, 불안 심리로 인하여 서울 이북 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뒤늦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북한과의 철도, 도로가 뚫리고 교류가 활발해지면 당연히 경기 북부지역의 상업적 발달은 분명해진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경제특구 또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다. 통일경제특구는 북측 개성공단에 대한 남측지역의 연계 및 협력공단으로서, 개성공단과 연계된 통일경제특구를 남측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남과 북에 있는 두 공단의 상호시너지 효과를 통해 남북 경제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있다.

남북경협의 이해득실을 따져볼 때 경기도는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 역시 상당히 지속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