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일본 자회사 NHN재팬을 통해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일본의 국민 매신저 ‘라인’을 강탈당할 위기에 빠졌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사실상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라인야후의 지분을 일본에게 넘기라는 의미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로, 네이버가 개발한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포털 ‘야후’를 서비스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라인’에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첫 번째는 라인의 일본 이용자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두 번째는 이와 관련해 라인이 내놓은 개선책이 미흡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이 일본의 자국 대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 이번 기회에 일본이 네이버로부터 라인을 빼앗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 해석이다.

이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정부의 태도다. 조선일보는 최근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해줄 우리나라 언론사를 우리 정부가 일본에 섭외해줬다.”고 폭로했다. 여기에 더해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일본 정부의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비상식적인 경영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은 언론을 통해 “일본 정부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의해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으로 지분을 매각하더라도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Settlement, ISDS)를 통해 매각 후에도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과기정통부가 일본에 면책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것은 네이버가 싸울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정부가 박탈시켜 버린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에 한술 더 떴다.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밝힌 것이다. 즉, 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고 싶어 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태웅 의장의 증언은 정부의 발표와 완전히 배치된다. 박 의장은 “네이버 내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네이버는 라인을 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네이버에서는 (일본과 한국 정부의태도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지분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계획, 상황을 밝혀 달라.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네이버에 대해 지분매각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네이버의 지분매각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박 의장은 이번 문제가 단지 네이버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을 외교적으로 확실히 해결하지 못해 네이버가 지분매각을 당하게 된다면, 차후 한국의 다른 회사가 일본에 진출할 경우 일본에서는 한국 회사가 지배적인 지위를 빼앗길수 있다는 치명적인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인구는 2022년 기준 1억2,510만명이다. 그 중 라인 이용자 수는 약 9,600만명으로, 일본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라인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 동남아시아 이용자까지 포함하면 2억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라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인에서 제공하는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이고 소액결제, 신용평가, 소액대출 등 대부분의 부가 서비스 또한 네이버 기술로 만든 것이다.

카카오가 메신저 서비스를 기반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을 장악한 라인은 황금알을 낳을 거위임에 분명하다. 이런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