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와 리턴 사이, 통일의 대가는? 시리즈 - 2회 입니다.

(110-94) 북한은 남한-중국-베트남에 이은 신흥 강국이 될 수 있을까?

북한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간의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수록, 북한의 경제 개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어쩌면 남한보다 북한이 더 열망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말 북한이 개방하면,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도와가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

남한에서는 북한이 개방되면 환서해경제벨트, 환동해경제벨트, 그리고 접경지역 평화벨트 등 남북한이 연계된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호응하여 북한은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특수경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북한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인들이 방문할 뻔한 적도 있고, 카나다에서는 성공한 한민족계열의 기업인들이 북한 방문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일본도 북한개방에 어느 정도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받아들이기도 쉬워질 것이다. 물론 중국의 대북투자가 늘어나고, 상호간의 무역이 증가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큰 맘만 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갈 돈은 많아 보인다. 외부적인 상황은 베트남이나 중국의 개방 초기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 문제를 미국과 합의하고, 남한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을 때, 북한의 김정은, 평양시민과 보위부로 대표되는 북한의 현 기득권층, 그리고 북한의 주민들이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될 것인지가 의문이다. 

공산권 경제의 개방모델로 중국모델과 베트남모델이 있기는 하지만, 그 게 북한모델로 참고는 될지언정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점진적인 개방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방은 20-30여년에 걸쳐 시간을 두고 부분적으로, 서서히 열렸다. 그리고 내부적인 갈등도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개방될 때만해도 정보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고, 막기도 쉬웠다. 그 나라 사람들의 성격도 급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한 경우도 우리 한민족에 비하면 그 회수와 강도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점진적 개방은 쉽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급진적 개방은 러시아 모델을 들 수 있는데, 그 모델은 실패한 사례가 될 뿐이다. 바로 언론검열 및 사상탄압을 제거하고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Glasnost)와 부패한 관료제 타파, 공산주의 경제의 체제적 한계점을 개선하고 점진적인 시장자유화를 추구하는 정치. 경제적 개조를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서구 자유 자본주의 경제이론가들의 무조건적 시장개방을 따른 결과, 자신들의 부패를 숨기고자 하는 관료들의 위선적인 태도와 체제의 경직성이 맞물려 전체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처참한 결과를 나았다.

이렇듯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과정은 러시아의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진행하면서 중국.베트남식 경제 개방을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과 베트남처럼 비교적 성공적인 제조업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를 발전함에 있어서 제조업의 역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제조업은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자동화 기계 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둘째, 제조업은 국가 전체의 기업연구개발비(BERD) 중 70%이상을 차지하면서, 국가 지식 및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셋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 분야에서 전체 무역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 경쟁력은 무역수지 흑자에 필수적이다. 넷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서로 융합되기도 하여 수요와 소득을 창출하고 높은 고용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북한의 현재는 제조업이 성장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도로, 열차, 통신 등의 하드웨어적인 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하고 발명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면이다. 우선 개인소유권의 보장이 전혀 되어있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지금 중국에서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무리 성공한 기업도 어느 날 갑자기 창업주가 사라지거나 소유권을 빼앗기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둘째로 사상의 자유로움이 없다.  체제에 대한 비판의 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중국에서 어디까지가 공산당과 시진핑에 대한 비판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달라지고, 그 애매모호한 기준을 잘못 파악하면 순식간에 패가망신은 물론이고 감옥에 가는 일도 생긴다. 그러다 보니 자유로운 생각이 펼쳐질 수 없다. 세 째로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 저기 출장도 다녀야 하고, 때로는 해외 또는 다른 지역에 공장이나 사무실을 만들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그게 자유롭지 못하다. 네 째로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없다. 부분적으로 개인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당의 규제와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다섯째로 북한 주민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자유 자본주의적 흐름을 따라오기에는 만만치 않게 경직되어있다. 

북한은 새로운 경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소소한 제도들은 바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특히 노동당원들과 평양시민들과 같은 기득권층의 마인드는 새로운 자본가, 사업가의 출현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에게 부담일까, 황금일까?

앞으로 10년 후의 한반도에 대한 흥미로운 예측을 한 책이 있다. 모자이크 코리아가 공동 집필한 ‘2019-2029 시나리오 한반도’이다. 이 책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의 기대와 우려로 ‘시나리오 플래닝’이라는 방법론으로 풀어내었다.

2018년은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친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4월 27일, 5월 26일, 그리고 9월 18일 – 20일 등 세 차례의 문재인-김정은 남북한 정상 회담이 열렸다. 6월 12일에는 김정은-트럼프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다. 1950년 이래 없었던 일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생겼고, 덕분에 북한의 개방이라는 새로운 희망도 생겼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연 김정은이 1970년 김일성이래로 그 토록 온갖 고난을 겪어가며 개발한 핵무기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언뜻 생각하면 해결책은 간단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체제를 보장받으면, 남한이나 미국 등의 국제 자본이 북한에 투자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체제보장이 외부적 위협으로부터의 보장은 물론이고 내부적 위협으로 부터의 보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남한이나 미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온갖 보장을 해줄 수는 있으나, 북한 주민 또는 권력기관의 현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을 때 남한과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장을 받는 수단은 명백하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이다. 또 다른 방법은 아예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이를 남한의 위협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한 방법을 고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 남북한 합의는 남한으로서는 핵위협은 위협대로 받으면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남한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고 남한도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견제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들여서는 안 된다. 북한 인민의 입장에서 보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김정은 정권으로 보아서는 자신들의 체제보장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 현 정권의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나리오 한반도’ 이 책에서도 대 전제는 북한의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지 여부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 경제가 개방되어 북한의 내부 화합이 공고하게 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루는 시나리오를 최상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된다고 하여도, 무조건 북한의 내부여건이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다. 바로 러시아처럼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개방은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 자본주의적 사회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발전하리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었다. 오히려 빈부차이가 지나치게 커짐에 따라 내부분열이 일어나고 푸틴이라는 시대역행적인 독재자가 출현하였다. 북한이 그렇게 되지 말하는 법은 없다. 현재의 경제 상황으로 보면 북한의 경제는 노동당, 군대 그리고 내각이라는 권력 기관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개방전과 비슷한 경제체제이다. 또한 중국에서 벌어지는 권력기관에 의한 부패의 심화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핵문제가 남한과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해결되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북한 경제 발전의 가망은 없어 보인다. 전 지구적으로 촘촘하게 엮인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하지 않으면서 발전할 방도는 없다. 인적자본과 천연 자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도 외국에 수출하고 수입하지 않고는 소비와 생산을 유지하기 못한다. 하물며 북한은 개방하지 않고는 김정은이 말하는 ‘이밥에 고깃국을 인민에게 먹일 수 있는 날’은 오지 않는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이고, 경제적 부담까지도 짊어지게 된다. 군사비 지출 증가는 물론이고 북한 주민의 고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의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북한이 비핵화하면서 경제개방의 활주로에 연착륙하는 길 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는 지나치게 개방을 일시적이고 급하게 해서 벌어진 불행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의 개방이 현재처럼 지난 70여년의 세월에 비하면 매우 빠른 것처럼 보이면서, 미래의 눈으로 보면 굼벵이처럼 지지부진해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속도라고 말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이 발전과 개방의 연착륙을 최선을 다해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한 남한 내의 중요 변수 중의 하나, 아니 오랫동안 갈 ‘상수’로 남한 내의 좌우 갈등이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별로 발전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그렇다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으니, 어쨌든 경제발전 여부만큼이나 남한의 화합 여부가 남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 꼽아야 한다. 산업 인프라가 전무한 북한에 있어 초기 투자환경 조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곳은 남한이다. 접경국인 중국과 더불어 남한과의 교류가 북한 경제성장에 핵심 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남한이 북한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한다. 그냥 잘해서는 안되고, 아주 잘해야 남한은 본전이고, 정말 진짜 잘하면 남한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의 황금,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남한도 준비를 잘해야 하고, 북한도 남한의 분열이 걱정스러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스스로의 대박경제를 위하여 내부 단결과 외부와의 평화로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은 정치적 갈등과는 별도로 순조로운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을 만들기 위하여 경제학자와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미국의 무조건적 경제개방을 외쳤던 경제학들을 마구잡이로 채용했다가는 러시아처럼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김정은과 노동당은 당장 급한 마음에 경제제재의 해제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만큼 중요한 것 또한 내부적인 혁신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경제를 받아들일만한 혁신과 준비없이는 구 쏘련과 같이 참담함을, 중국과 같이 겉으로만의 개혁은 주변국의 반발을 일으킬 수있다. 이제 세계는 신흥 개발도상국이라고 해서 무한정한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그렇다고 시간을 여유있게 두면서 개방하기에는 내부적인 조급함이 불타오를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이 부드러운 개혁을 일으키고, 내부적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유자본주의와 공산독재주의 사이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대내외에 공포하고 준비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한 남한의 적극적인 도움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금전적인 투자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이다. 그 방안으로 대규모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선 1-2억원 내외로 소소하게 시작하면 실패해도 어려움이 적은 분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개혁은 위로부터 시작했지만, 실험은 아래부터 폭넓으면서 작은 실패를 거듭하며 큰 제도를 수정해나가는 방법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