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 관한 지방자치의 역할 시리즈 - 5회 입니다.

1998년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제도적 추진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민선 2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직후 강원도지사는 지방 최초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의 구성과 내용은 이후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50개 이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조례의 제도적 원형(prototype)이 되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발표한 ‘강원도 남북 교류 협력의 새로운 모델:DMZ 패키지 전략’에 의하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강원도의 추진 배경으로 첫째 지구촌 유일 분단국 속의 유일 분단 지방도, 둘째 분단으로 강원도가 겪은 발전의 제약이라는 현실적 문제, 셋째 평화의 바다 로 변모하고 있는 동해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넷째 강원도민들의 통일에 대한 남다른 염원 등의 네 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이 네 가지 배경 중에서 첫째와 셋째 배경은 외부적 유인이며, 둘째와 넷째 배경은 내부적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의 토대 위에서 강원도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다섯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실질적 협력’의 원칙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강원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 보는 원칙이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통일 강원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여야 하며, 단순 일회성 지원으로는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셋째,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이다. 어느 일방의 이익이 아닌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북강원도는 물론 우리의 강원도에도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공개 투명성’의 원칙이다.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범도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상호 신뢰’의 원칙이다. 남북 강원도의 굳건한 신뢰가 남북 교류협력의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이다.  한편 강원도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접근방법으로 국가정책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큰 틀‘ 안에서 '분권적·미시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참여와 민간·사회단체의 수평적 참여라는 ‘분권적 접근’과 지방 단위의 작지만 실질적 교류협력을 통한 보다 큰 역할 수행이라는 ‘미시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경제 포럼에서 2018년 10월 인제대 황교익교수의 발표에 의하면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에 선제적으로 나선 이유는 한반도 중에서 강원도가 유일한 분단도인 점, 그래서 군사통제시설이 밀집해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 있는 지역 정체성 요인이 작용했다. 여기에 김대중 출범 후 화해협력정책이 추진되고, 강원도 고성군을 통해 北고성군에 위치한 금강산 관광이 개시되는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요인이 추가되어 일어난 일이라 볼 수 있다. 강원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2001년 북강원도 연어방류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산 솔잎흑파리 방제, 연어부화장 설치사업 등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속적으로 공동 추진함으로써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으며 신뢰를 쌓고 있다. 2016년에도 북강원도에 대한 말라리아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등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농림수산 협력사업, 통일기반 조성사업 3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2018년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반으로 남북한의 데탕트(detente) 시대를 열렸다.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함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가 본격화하고 평화적인 환경 마련으로 교류사업의 단기･중기･장기 사업의 단계적 추진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강원도는 금강산 병해충 방제와 금강산 공동영농사업, 송어양식장 건립, 말라리아 공동방역, 결핵퇴치 사업등을 추진하면서 강원도만의 지리적 특성을 담은 특화사업 계획과 연계 추진할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강원도는 남북교류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입는 혜택은 발전 제약 요소들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을 구성하는 행정구역은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으로서 전체 면적은 약 5,187km2인데 반하여 경기도와 인천시의 접경지역 면적은 각각 약 2,413km2 및 497km2로서 두 지역을 합해도 강원도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경협이 재개됨으로써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것을 이번 계기로 경제적 상황과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경기도와 강원도를 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휴전선 때문에 막혔던 강원도의 하늘길, 바닷길은 물론이고 육지 길도 열리게 된다. 구체적으로 북강원도와 연결이다. 북한이 개혁개방 대상지로 개발하는 원산 갈마 관광특구와 속초·강릉 등 동해안 지역을 도로 항만 공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간 합의로 정부가 시행하니 속초∼원산 간 크루즈와 양양∼갈마 간 항공기 운항 등 항만과 공항연결에 가능해진다. 이러한 분위를 타서 강원도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낙관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남북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면 DMZ 평화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다. 철원군은 경원선 금강산선 복원과 태봉국도성의 남북 강원도 공동조사를 기획하였다. 또 화천군은 평화의 댐과 금강산 댐을 연결하는 수로 관광 루트를 개척을, 양구군 내륙에서는 금강산으로 가는 최단거리 도로 노선을 복원하자는 기획안을 내놓았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성군은 평양회담 이후 동해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도는 남부지역에 있는 광역자치 단체들, 특히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고 항만이나 공항등으로도 연결성이 떨어지는 내륙의 광역자치단체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실제적으로 남북한이 맞닺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접경지역에 정착한 실향민도 많은 지역이다. 남부 내륙지역이 남북경협으로 인하여 받을 타격을 걱정해야 한다면, 강원도는 오히려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실제로 강원도는 이미 그런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