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선 TV 토론회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던진 이 질문은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살리겠습니다”라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발 딛고 선 일상의 지표는 정치권의 수사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월 5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6.4점(10점 만점)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에 그쳤다.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순위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자살률은 2024년 29.1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1년 31.7명에 육박한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는 우리에게 더는 낯선 수식어가 아니다. 데이터처의 설명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는 자살률이 10명 전후로 형성된다.

이렇듯 경제 규모와 삶의 질에서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늘 거창한 미래를 약속하지만, 민심은 ‘가까운 병원’과 ‘안전한 학교’, 그리고 ‘우수한 일자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지표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월간중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함께 전국 17개 광역단체의 삶의 질 평가를 시작한 이유다.

<월간중앙>과 경실련은 2020년(민선 7기 3년 차) 대비 2024년(민선 8기 3년 차)을 조사 대상으로 삼아 눈에 띄는 변화를 추출해냈다. 그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 추세적으로 지방세는 늘고, 인구는 줄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17개 광역단체 평균 지방세 총액은 2020년 6조29억원에서 2024년 6조6876억원으로 6848억원가량 늘며 4년 새 약 10%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세입 증가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소비 회복세, 세입기반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늘어난 지방세는 다시 지역에서 기업이나 청년 창업 투자, 복지 사각지대 지원 등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2020년 17개 광역단체 평균 304만8766명이던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301만5015명으로 4년 새 3만3751명이 감소했다. 광역단체별로 1년에 인구가 8000명씩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 심각한 건 신혼부부도 같은 기간 평균 6만9633쌍에서 5만6556쌍으로, 1만3077쌍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평균 만 0~6세 미취학 아동 평균 인구가 2020년 15만5504명에서 2024년 11만6109명으로 3만9395명 급감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7~12세 평균 인구가 2020년 16만6052명에서 2024년 15만5928명으로 완만한 감소(-1만124명)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동네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민선 8기 출범 초기 다수의 단체장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모양새다.

다만 광역단체별로, 세부 지표별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변화가 포착됐다. 경실련-월간중앙의 17개 광역단체 삶의 질 개선도 조사 결과, 인천이 1위, 경북·경남 공동 2위, 충북·전남 공동 3위로 나타났다. 개선도 조사는 2020년과 2024년 각각의 4개 분야(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보육교육) 12개 지표를 백분위로 환산한 뒤 평균치의 증감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단순히 행정의 양적 성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효능감’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서다. 4개 분야별 지표는 다음과 같다.

인천은 4개 분야 평균이 2020년 33점에서 43점으로 +10점을 기록했다. 4년 새 경제활력 -6점(50→44), 보육교육 분야가 -7점(16→9)으로 미약하게 하락했지만, 보건안전 +13점(40→53), 인구사회 분야에서 +39점(25→64)으로 고득점해 이를 상쇄했다.

특히 인천의 인구사회 분야 점수 상승이 괄목할 만하다. 순이동 인구율((순이동/주민등록인구)×100)이 2020년 14점에서 2024년 100점으로 크게 뛴 결과다. 이 기간 인천의 순이동 인구율은 -0.535(2020년)에서 +0.849(2024년)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우리 인천은 인구가 늘어나는 유일한 대도시”라며 “도시 규모 역시 지난 2024년 부산에 이어 44년 만에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300만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인천의 인구는 2020년 294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4년 302만 명을 기록했다.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결혼·출산 장려,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인천에 이어 경북·경남이 공동 2위(+9점)를 차지했다. 먼저 경북은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보육교육 분야 -3점(76→73)으로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는 모두 점수가 올랐다(경제활력 +8, 보건안전 +19, 인구사회 +13). 그중 가장 점수가 많이 오른 보건안전 분야를 살펴보면, 미충족 의료율(26→74)과 스트레스 인지율(68→80)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경북도는 이러한 상승 요인에 대해 “도내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주요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를 통해 필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힘쓰고 있다”며 “특히 취약지에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기능을 강화해 전문의 등 진료 의사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운 보건지소에는 전담간호사를 배치한 것이 점수를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북과 공동 2위인 경남 역시 경제활력(19→17)과 보육교육(45→44)에서 미세한 하락이 있었지만, 보건안전(34→64)과 인구사회(27→36)에서 상승을 이뤄냈다. 특히 보건안전 분야에서 이뤄낸 +30점은 여타 광역단체를 뛰어넘는 가장 큰 상승 폭이다. 미충족 의료율(0→57)과 스트레스 인지율(58→100)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인 결과다. 2020년까지만 해도 경남의 미충족 의료율은 8.4였다. 즉, 경남에서 2020년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 제외)에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한 사람이 100명 중 8.4명에 달했다는 뜻이다. 해당연도에서 미충족 의료율이 가장 낮았던 대구(4.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경남은 4년 새 미충족 의료율을 5.6명으로 2.8p 감소시키며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냈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가동되는 컨트롤타워인 ‘경남 응급의료상황실’을 구축해 응급실 응답률을 두 배 가까이 높인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했다.

전체 개선도 +8점으로 공동 3위인 충북·전남은 공통점이 많다. 2개 광역단체 모두 보육교육 분야에서 약간의 점수 하락(충북 -3, 전남 -1)이 있었지만, 인구사회와 경제활력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냈다. 충북은 지방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제활력 분야에서 +11점(38→49)을 기록했다. 개선도 톱3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상승으로, 17개 광역단체로 범위를 넓혀도 강원(+14), 전북(+13)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1인당 개인소득에서 +16점(20→36)으로 개선된 점이 인상적이다. 충북도민의 1인당 개인소득은 2020년 기준 2180만원에서 2024년 기준 2655만원으로 475만원이 올랐는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1인당 개인소득 증가액 415만원보다 60만원이 높다. 충북도는 경제활력의 요인에 대해 “민선 8기 동안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64조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해 비수도권 1위에 올랐다. 또 수출증가율과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에서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며 “지난해 우리 지역을 찾은 관광객은 전년보다 743만 명 증가한 3898만 명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관광객 증가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충북과 공동 3위인 전남은 인구사회 분야에서 +22점(33→55)이라는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 세부 지표 가운데 순이동 인구율과 합계출산율에서 각각 +34점(14→48), +21점(79→100)을 기록한 것이 컸다. 순이동 인구율은 2020년 -0.527명에서 2024년 -0.223명으로 0.3명가량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2020년 1.145명에서 2024년 1.028명으로 떨어졌지만, 1명 이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이처럼 전남은 지방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파고를 이겨내고 현상 유지에 성공한 것이 상대 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은 비결이다. 이를 보여주듯 2020년 합계출산율 1명 이상을 기록한 광역단체는 총 6곳(세종·강원·충남·전남·경북·제주)에서 2024년 전남과 세종(1.028명) 단 2곳으로 줄었다. 전남도는 “2025년 도내 합계출산율 1.1명으로 3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난임 시술 지원 등 난임 부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국 최다 공공산후조리원(7개소) 운영이 아이 낳기 좋은 도시의 원동력”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기준 4개 분야 1위는 경제활력 ‘서울’, 보건안전 ‘대구’, 인구사회 ‘세종’, 보육교육 ‘전남’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경제활력 분야 세부 지표인 1인당 개인소득, 청년고용률, 1인당 지방세 부담액 모두 100점 만점을 받았다. 1인당 개인소득에서 서울(3222만원)은 전국 평균(2653만원)보다 569만원, 청년고용률(51.2%)에서 평균(42.9%)보다 8.3%p, 1인당 지방세 부담액(293만원)에서 평균(213만원)보다 80만원 높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그만큼 서울의 경제 규모가 타 지역과 비교해 압도적이라는 방증이다. 서울시는 “경제성장과 도시경쟁력, 도시브랜드가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며 “지난해부터 서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보건안전 분야 1위는 대구가 차지했다. 미충족 의료율(69), 스트레스 인지율(61), 인구 1만 명당 화재 건수(89)에서 평균 73점을 기록했다. 특히 고득점을 받은 인구 1만 명당 화재 건수의 경우 5.5건으로 전국 평균인 8.2건보다 무려 3건이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재난안전기동대’를 공식 출범시키기도 했다. 산불이나 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는 “재난안전기동대는 앞으로 대구시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산림청·소방본부·구군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인구사회 분야 1위 세종은 순이동 인구율 94점, 인구 1000명당 신혼부부 수 98점, 합계출산율 100점으로 평균 97점을 얻었다. 이는 2위 충남(67점)보다 30점이 높은 점수다. 세종의 순이동 인구율은 0.719명으로 전국 평균(-0.128)을 크게 웃돈다. 인구 1000명당 신혼부부 수와 합계출산율 역시 각각 24.3건(평균 18.8건), 1.028명(평균 0.822명)으로 전국에서 최고수준이다. 이는 거주자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젊고,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세종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임신과 출산, 보육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달빛병원 운영 △소아응급센터 24시간 운영 확대 △지역모자의료센터 등이 대표적”이라고 전했다.

전남은 삶의 질 개선도 3위에 이어 2024년 보육교육 분야 1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학급당 학생 수(100), 아동 인구 대비 유치원 수(95), 학령인구 대비 초등학교 수(98)에서 평균 98점을 얻었다. 낮을수록 좋은 학급당 학생수는 17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20명보다 3명이 적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유치원과 초등학교 수는 각각 8개(평균 5개), 5개(평균 3개)로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가 감소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전남이 이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번 조사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과 행정에 따라 지역민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점이 수치를 통해 확인됐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이번 조사는 지자체 행정이 실제로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해 본 작업”이라며 “단순한 성장이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표가 보여주는 현실은 유권자들 선택에 있어서 객관적인 준거가 될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