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 관한 지방자치의 역할 시리즈 - 3회 입니다.

충청북도는 아마도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하여 남북교류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낮은 곳이다. 이는 지역적으로 북한과 멀리 떨어져있고 주민들 또한 실향민이 적어서일 수도 있다. 실제로 충청북도가 남북교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적어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아야 한다.

충청북도는 2007년부터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시작하였다. 충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충북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2010)’에 의하면 2008년 2월 “충청북도남북농업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조례에서 충북은 광역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남북교류사업을 농업분야와 인도적 분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식량부족 상황이 지속되면서 대죽 농업교류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남북간 농업교류협력은 첫째,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의 농업생산을 향상시킴으로써 식량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둘째, 농업협력과정에서 쌍방간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농업의 보완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발전을 꾀하기 용이한 점 등에서 그 필요성을 들 수 있다.82) 충북은 1995년과 1996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북한 지역에서의 홍수와 1997년 발생한 가문과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감안하였다. 특히 농자재의 공급부족현상, 기계동력의 부족현상, 수리 관개시설의 부족 등 북한의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농립업의 비중이 후진적 상태에 있음을 파악하여 농업분야에 집중할 것을 결정하였다. 남북농업협력기금은 2008년에는 3억원, 2009년에는 4억원을 조성하였다. 충북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침은 첫째, 상호호혜의 원칙, 둘째,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류추진, 셋째, 공개와 투명성으로 정하였다. 이와 함께 충북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사업으로 ① 쌀 생산단지 조성, ②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 ④ 유기질원료(축산분뇨) 공급, ⑤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으로 선정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충북의 교류협력사업의 특징은 기초지자체인 제천시가 교류협력기금을 시민의 성금으로 1억원을 모금하여 추진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제천시의 경우 과수농업분야를 중점으로 교류사업을 진행하였다. 2004년부터 북고성군 삼일포 농장에 3.3ha 규모의 사과 및 복숭아 과수원을 조성하였고, 2005년에는 삼일포 농장의 관리 사옥을 신축하였다. 2007년에는 북고성군 온정리 신계사에도 과수원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2008년에는 삼일포 농장 과수원에 인접한 곳에 사과 양묘장을 설치하고, 온정리에는 제천 약초 시범포를 조성하였다. 처음에 사과 과원으로 시작한 사업이 점차 확대되어 약초 시범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다. 

남북교류 활성화에 충청북도가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리 많지 않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청주공항의 활성화이다. 청주공항의 백두산관광 직항로 개설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 또한 청주공항을 신의주, 만포, 혜산, 나선, 김책, 원산 등의 북한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저가 항공내지는 경비행기 공항으로 활용할 수있다. 그리고 북한 영공이 열린다면 청주 공항이 중국의 동북 3성과 시베리아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공항으로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생길 것이다. 이런 청주공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장점을 살려 홍보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여건을 마련하고 중부권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청주공항이 중부권의 거점 공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이점은 오송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화장품 연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생명산업(오송,오창), 반도체(청주,오창), 전통의약(제천), 기능성식품(영동,옥천)등 산업별 거점을 연구 단지로 특화하고, 생산은 북한의 관련 기업에 맡겨서 효율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수의 연구인원만 고용하게 되고, 실제 더 큰 단위의 고용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단점이 있다.

문제는 충청북도는 남북교류가 시작되면 불이익을 보는 대표적인 지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충청북도가 대북교류의 중점 사업으로 꼽았고, 추진했던 농업분야의 협력이 북한 동포의 식량난을 완화시키는데 공헌한 점은 있지만, 정작 충북도민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제천시의 대북 지원 활동보고서에 나왔던 것처럼 북한의 열악한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등으로 인하여 투자했던 금액 중 어느 정도가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었는 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남한의 제조업이 북한의 개성공단, 제2 개성공단 등으로 넘어갈 때 충북에 남아있을 기업과 북한의 저렴하고 규제가 적은 지역으로 옮겨갈 기업을 조사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충북에 남아있는 많지 않은 기업들이 북한으로 넘어감에 따라 충북은 경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타 지역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미 충청북도에 있는 충북테크노파크의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이 보여준다.

내가 보기에 충청북도는 남북경제 교류로 인한 이득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기 보다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중에서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해외 진출했던 한국 기업의 충북도 내 유치이다. 충북도 경제자유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단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충북테크노는 국가혁신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충주서 세계 첫 수소차 부품 대량생산단지 공장 추가 신축(현대모비스, 700여억원 투자) 되었고, 세계최초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을 일관 생산하고 시험가동이 시작되었다. 오송바이오플러스지구, 바이오 관련 기업의 오송 집적을 통한 산업 활성화도 적극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