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에 관한 지방자치의 역할 시리즈 - 10회 입니다.

남북경협의 기본적인 전제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자의 교류는 원활하게 하되, 인적 교류는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상당한 경제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남북경협이나 교류는 주로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라고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다가오는 남북경협의 시대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경상북도라고해서 무관심할 수는 없다. 경상북도는 남북경협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고루 영향을 받게 된다.

경북일보의 2018년 9월 보도에 의하면 경북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관계가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한반도 H자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동해 경제벨트와 연계한 남북경협 프로젝트 구상을 20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남북경협을 통해 지역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 기관, 기업체 등과 문화, 체육, 농업 등 인도적 분야에 대한 교류를 통해 경제협력을 함께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포항 영일만항이 환동해권 물류중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북방 물류 특화항만으로 육성하는 한편 포항~북한(나진)~러시아(자루비노항 등)를 잇는 해상 운송로를 구축한다. 현재 동북 2성의 수출입 물량이 텐진항 또는 다렌항을 거쳐 인천, 부산으로 반입 되는 것을 나진항을 통해 포항항으로 들어오면 물류비용 및 운송시간이 절감되므로 동북2성(지린성,헤이룽장성)~나진~포항항 항로를 개설해 물류루트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나진~~포항~후쿠오카~상하이로 연결하는 크루즈항 노선개발로 환동해권 크루즈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남북 정상이 연내 남북간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방 진출을 위한 SOC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그나마 동해안의 항만이 있어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할 수있고, 기대할 수 있는 위치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경상북도는 남북경협의 긍정적인 효과를 볼만한 유인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의 철도 연결 구상을 보면 부산에서 원산,  함흥청진을 거쳐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다. 그러나 이 철도는 관광객을 실어나르며 각 지역마다 돈을 뿌릴 수있게 하는 기능보다는 화물운송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다면 시발점인 부산과 중간 기착지인 강릉, 원산 정도의 도시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을 실어나르는 기차는 통일이 된 후에나 기대해 볼 수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동해 경제벨트에서 벗어나있는 내륙지방의 남북경협 영향은 어떨까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선 환동해 경제벨트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영향를 받을 지역은 포항과 경주지역 정도이다. 울진과 영덕은 남북교류를 할만한 항구지역은 아니지만 수산물 집산지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은 할 수있을 듯하다. 그렇지만 이나마도 바로 위인 강원도의 속초/동해항과 경합한다면 그리 유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다. 지역적으로 태백산맥을 넘어선 경북 영서지역으로 오면 예측은 더욱 나빠진다. 제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구미지역의 여러 공단에 있는 공장들이 있다. 북한에서 자원을 가져와 남한에서 가공할 것을 가정한다면 구미지역은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과거의 화려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장 밀집지역이 아닌, 썰물이 빠져나간 듯한 공단지역의 위치는 예측을 어렵게 한다. 어쩌면 공단으로서의 잇점을 잃어버려 기왕에 있던 공단조차도 북한의 경제특구로 넘어갈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구미 지역으로서는 오히려 남북경협의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련 산업에 몰려있는 대구. 경산. 칠곡 지역은 북한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다면 대북 반출이 늘어나겠지만, 거꾸로 북한의 저임금과 낮은 규제를 찾아서 제조업이 이탈한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제조업들은 북한에서 반 조립되거나 기계화하기 힘들거나, 단순 저임금 노동이 필요하면서 기계화하기 힘든 제품을 만들고, 그 제조과정의 후공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언급되지 않은 의성, 청송, 문경, 상주, 예천 등등의 내륙지방 기초 자치단체들은 남북경협에 참여할 특별한 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볼 수 있는 이득을 찾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도 가능할까? 그 것은 아니다. 관광과 농산물 분야의 경합이 시작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자체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긍정적이 대비도 해야겠지만, 부정적인 대비도 시작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