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만 30원…올해 대비 1.7%↑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기간급이 올해 대비 170원, 1.7% 인상 금액인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만 6270원으로 발표했다.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해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퇴장했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7만 9000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농림어업인 고용보험 문턱 낮춘다. ‘근로자도 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하는 등 고용보험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24.7.1.부터는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또한,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직원이 없는 1인 농어업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웠다.

이번 개선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 요건이 완화되고 1인 가입이 가능해짐으로써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24.9.30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하여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도 이용하세요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 청년도전지원 등 ‘고용24’의 서비스를 앱에서도 이용하면 된다.

고용24는 그동안 여러 사이트에서 따로따로 해야 했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이다.

이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언제든, 어디서든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고 일일이 내게 맞는 제도를 찾지 않아도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해보기 전에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리 알려주는 지원자격 사전진단과 정보 연계,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소개하는 고용정책 가이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앱은 지문인식 등 생체정보 기반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아울러 위치기반 서비스로 내 주변 채용정보도 쉽게 알 수 있으며 푸시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번 로그인하지 않고도 맞춤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용자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고도화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학교육을 ‘직무능력은행’에 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 16일(금)까지 대학교육으로 습득한 직무능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기 위한 ‘2024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 인정 신청’을 받는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대학 등은 직무능력은행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9월까지 신청서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하고 10월 초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전문대학 등의 교과를 심사하고 인정한다. 해당 교과를 이수한 학생은 교과직무정보가 직무능력은행에 저축되어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