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발전기금(이하 영발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법률에 따른 영발기금 관리·운용 주체로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정부가 작성한 ‘2023년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언급했다. 보고서엔 “영발기금의 목적이 유효하고 독립된 기금 형태의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기금 관리 주체(영진위)와 기획재정부간의 협의·조정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원승환)고 주장했다. 영진위 예산 수립 및 운용이 영진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의견보다 정부 기조에만 좌우되는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2025년 영진위 예산도 올해와 같이 지역 영화 관련 예산은 0원이고, 영화제 예산도 영화인들의 반발 목소리와 달리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후문을 전하며 “영진위의 영발기금 운용 자율성 확보, 영진위 위원회 방식의 강화가 더 필요함을 느끼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 제목과 달리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나누기는 어려웠다. 토론회에 자리한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5년 영발기금 운용 계획은 정부안 조율 막바지에 있으므로 아직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신 지난해 말부터 논란이 된 올해 영진위의 지역 영화, 영화제, 독립·예술 영화 관련 전방위적 예산 삭감과 정부의 영화관입장권부과금 폐지 공표에 대한 영화인들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영발기금은 영화관입장권부과금으로 조성되며 영진위 예산의 주요 재원이다. 한편 토론회는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임오경·강유정·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영발기금 사안을 담당하는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와 영진위 본부장급 인사 등이 참석했다. 김재원 의원은 “17년 동안 성장해온 한국영화를 지켜내자는 정부에 대한 절실한 요구”라며 토론회 개회 소감을 밝혔다.